■ 헌재소장 후보자에 이진성 헌법재판관…내년 9월 잔여임기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헌재소장 후보자로 이 재판관을 지명했다"며 "이 후보자는 그동안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국민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재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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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의 청년실업난 속 채용비리'…정부 전면전 선포
최악의 청년실업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른바 공공기관 채용비리 파문이 확산되자 정부가 관계장관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고 진화에 나섰다. 일단은 이전 정부 때 벌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일자리와 공정사회 등을 국정철학으로 내건 새 정부에서 채용비리 문제를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2개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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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티스 美국방, JSA서 "우리 목표는 전쟁 아닌 한반도 비핵화"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전쟁'이 아닌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라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오늘 오전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함께 JSA를 방문한 자리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열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분명히 말했듯, 우리의 목표는 전쟁이 아니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라고 말했다. 그는 "아세안(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 우리는 북한의 무모한 행동에 대응할 외교적 해법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우리는 김정은 체제가 가하는 위협에 대응해 한국 국민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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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특위 자문위, '정부형태' 결론 못내…다음주 재시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핵심 쟁점인 정부형태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자문위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자문위 전체회의에 정부형태 부분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이상수 제2소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제2소위 정부형태 분과가 회의를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해 오늘 회의에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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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가계대출 70%가 변동금리…3년7개월 만에 최대
지난달 은행 대출금리가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며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졌다. 지난달 신규 가계대출에서 변동금리 비중이 3년 7개월 만에 최대로 커져서 금리상승기 상당수 차주들이 충격을 고스란히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반면, 대출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년 7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하며 은행권은 수익성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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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우리 어선 송환 다행…오후에 동해에서 인수"
통일부는 북한이 우리 어선 391흥진호와 선원을 송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오후 6시 반(평양시간 오후 6시)에 우리 선원과 선박을 동해 상에서 인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 대변인은 391흥진호가 북측 수역으로 넘어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송환을 받고 난 후에 관계기관에서 조사한 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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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시비로 살인?…윤송이 사장 부친 피살사건 의문점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허모(41)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주차 시비가 살인까지 이어졌다"고 진술함에 따라 그 진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계획범행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허씨를 추궁하고 있다. ◇ 자택 앞에서 시신 발견…"10시간 만에 범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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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매관매직' 고영태 보석 허용…199일만에 자유인
관세청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고영태(41)씨의 보석(보증금 납부 또는 다른 조건을 붙여 석방하는 것)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7일 고씨의 보석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씨 보석을 허가할 상당(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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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석형 재소환 "서해순 얘기 사실 아냐…경찰이 진실 밝힐것"
가수 고(故)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씨가 딸 서연 양을 고의로 사망하게 만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재수사를 의뢰한 김광석씨 친형 광복씨는 "경찰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오늘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재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에 "(서해순씨가) 했던 얘기 중에 사실과 다른 얘기가 많아서 그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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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 울릉에 문 열었다
1950년대 우리 땅 독도수호에 앞장섰던 의용수비대원 33명을 기리는 기념관이 27일 경북 울릉에 문을 열었다. 정부가 2013년 8월부터 129억원을 들여 울릉군 북면 천부리 2만4천여㎡ 터에 지상 2층, 연면적 2천100㎡ 크기로 지어 이날 개관식을 했다. 터는 울릉군이 무상으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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