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출구찾기' 관건…적지 않은 진통 예상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중국의 제19차 당대회 이후 곳곳에서 한중관계의 변화 조짐이 감지되는 가운데, 정부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를 넘어 꽉 막힌 한반도 정세의 전환 계기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13일 한중간 통화스와프 만기 연장이 성사되고, 당대회 폐막일인 24일 2년 만의 한중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는 등 경제와 국방 분야에서 잇따라 관계 호전의 신호가 나온데 이어 당대회가 끝나자 마자 양국 외교당국발로 긍정적인 신호들이 오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외교채널을 통한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관련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공개했고,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현재 양국관계 발전이 맞닥뜨린 장애물을 한국과 함께 극복하길 원한다. 각 분야에서 우호관계를 점차 회복하고 양국관계를 한 단계 더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장기간 중단됐던 중국 내 대 한국 관광 상품 판매가 일부 재개되는 등 민간 영역에서도 당대회 후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정부는 이런 흐름을 1차적으로 사드 문제의 '출구 찾기'로 연결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관계를 정상궤도로 올려 놓기 위해서는 작년 7월 배치 결정 발표 이후 점증한 중국의 '사드 보복'에 마침표를 찍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게 정부의 인식이다.
더 나아가 북미 간 평행선 대치 속에 꽉 막힌 한반도정세를 전환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데도 한중관계 개선이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대다.
사드 해법 찾기와 함께 내달 10∼1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베트남)를 계기로 한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연내 문 대통령의 방중,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방한 등으로 연결된다면 한중관계의 정상화는 물론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 정부가 목소리를 낼 공간이 더 생길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중국전문가인 신종호 통일연구원 기조실장은 27일 "한중관계 개선을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중국도 당 대회 전 상태를 유지하는 데는 부담을 갖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시 주석으로선 당 대회를 계기로 '시진핑 사상'을 제시하고, '신형 국제관계'를 추구하겠다고 한 만큼 북핵 문제에서 협상 국면을 만드는 노력을 함으로써 동아시아 안정에 공헌을 했음을 보여주고 싶어 할 것"이라며 한중관계 개선시 한중간의 북핵 협력 공간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시 주석이 직접 챙기는 '어젠다'로 알려진 사드 문제에서, 배치된 포대를 그대로 둔 채 양국이 체면 손상 없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절충점을 찾기까지는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중국도 현재의 북핵 상황상 한국이 사드를 철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게 외교 소식통들의 대체적인 분석이지만 '사드 보복'을 중단하기 앞서 자국민들을 달랠 수 있는 모종의 한국 측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만큼 '사드 출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최근 부임한 노영민 주중 대사를 포함한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중국 측과의 다양한 논의가 바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중일 순방을 계기로 미국이 한미일 방위·안보 협력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도 향후 한중관계에서 변수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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