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 이뤄져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평가인증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사례가 매년 늘어 평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중에서 아동학대에 따른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2014년 16곳에서 2015년 40곳, 2015년 44곳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9월말 기준 평가인증 어린이집 42곳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다.
이들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로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의 평균점수는 2014년 91.18점, 2015년 93.14점, 2016년 93.44점 등으로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권미혁 의원은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의원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통해 사후약방문식 인증취소가 아닌 아동학대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평가인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서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및 교수법, 건강·영양, 안전 등의 영역별·항목별로 평가해 점수를 매기고 75점 이상이면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4~2017년 7월 기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인한 인증취소 어린이집 현황]
(단위:개소, 2017년 7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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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4 │ 2015 │ 2016 │ 2017.7 │
├──────┼───────┼───────┼───────┼──────┤
│ 개소수 │16│40│44│26 │
├──────┼───────┼───────┼───────┼──────┤
│해당 어린이 │91.18 │93.14 │93.44 │94.59 │
│ 집 │ │ │ ││
│ 평균점수 │ │ │ ││
├──────┴───────┴───────┴───────┴──────┤
│＊당해 연도 말 기준으로 인증취소 처리됐으나 어린이집의 소송 승소 등으로 인│
│증 복원된 어린이집 7개소(2013년 1개소, 2014년 2개소, 2015년 1개소, 2016년 │
│3개소)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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