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감 예정대로 진행…명분없는 파행 책임은 한국당에"
한국당, 대통령 시정연설 포함 이후 일정 거부시 정기국회 차질 불가피
국회일정 전면 보이콧땐 역풍 가능성도…한국당, 내일 의총도 대책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배영경 기자 = 자유한국당이 26일 국정감사 보이콧을 전격 선언,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을 조짐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를 전격 선임하면서 묻혀있던 '공영방송 뇌관'이 폭발, 대형 이슈 없이 무난히 넘어가는 듯했던 국감은 결국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파행으로 막을 내리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에 반발, 다음날부터 국감 일정에 대한 전면 거부를 의결했다.
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의 방송장악을 위한 불법 날치기 폭거가 있었고 한국당은 내일부터 국감 전면 불참을 결정했다"며 "이효성 방통위원장에 대해선 해임촉구를 결의하기로 했고, 오늘 보궐이사로 인선된 분들에 대해선 임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방통위의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은 불법 날치기 폭거"라며 "공영방송 장악 시도의 배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고 보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도 문 대통령에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최근 사퇴한 2명의 방문진 이사가 구(舊) 여권 추천 몫이었던 점을 들어 궐석인사에 대한 추천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한국당이 지난달 2일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에 반발해 국회 일정 보이콧에 들어갔다 철회한 지 45일 만에 다시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나섬에 따라 공영방송 문제를 고리로 정국은 한동안 여야 간의 날 선 대치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날 오전부터 한국당이 보궐이사 의결을 위한 이사회 중단을 촉구하며 방통위를 항의 방문한 뒤 국감 불참을 선언, 대부분 상임위가 제1야당의 불참 속 '반쪽' 감사를 이어갔다.
한국당이 아예 국감 보이콧을 선언함에 따라 다음날부터 예정된 국정감사는 아예 열리지 않거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나머지 당만 참여한 채 '반쪽' 감사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일단 국감에 대한 보이콧 방침만 밝혔지만, 다음 달 1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포함해 이후 본회의와 예산 심사, 상임위 활동에 모두 불참할 경우 정기국회 일정에도 차질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다만 문 대통령 시정연설을 포함해 주요한 의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할 경우 역풍 가능성 등 한국당으로서도 부담이 적지 않아 한국당의 최종 입장이 주목된다.
한국당은 27일 의총을 다시 열어 향후의 대여(對與) 투쟁방향과 구체적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하며 남은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방문진 이사 선임은 방통위 권한이고, 지난 관행대로라면 지금 정부 여당에 선임권이 있다"며 "그러나 정치권이 개입한다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방통위가 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런 문제로 논란을 벌이지 않았으면 한다"며 "사회권을 넘겨받는 등 방법으로 남은 국감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한국당의 판단은 국민을 무시하고 국정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한국당의 국회 무력화에 상관없이 남은 국감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 대변인은 또 "국감 파행 운영의 책임은 한국당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서 "명분 없는 방통위 항의 방문에 이어 국감에 불참하겠다는 행동에 동의하는 국민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 대변인도 앞서 논평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따지면 될 일인데 보이콧까지 하려는 것은 전 정권에 기여한 방송적폐 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보은 차원의 블랙코미디에 불과하다"며 "한국당이 생떼식 국감 보이콧으로 국회를 파행시키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정면 겨냥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은 "국감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한국당이 국감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여야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틀을 만드는 방식으로 해결할 문제를 이유로 국감에 불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손 대변인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가장 빠른 해결책은 여야가 기존에 논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법 개정을 통한 방송 정상화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안타까운 일"이라며 "국정감사는 국회의 중요한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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