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간사간 증인채택·의사일정 협의 '복잡'
"절충 어려워" vs "극한 대립 줄어"…엇갈린 평가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올해 국정감사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이 참여하는 첫 4당 체제 국감으로 예년과 다른 환경에서 치러졌다.
이해관계가 더 복잡해진 만큼 상임위마다 여야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에 난항이 예상됐으나, 파행으로 치닫는 극한 대립은 양당 체제에서보다는 오히려 줄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국감이 종반전에 접어든 26일 자유한국당이 국감에 전면 불참하면서 파행하긴 했지만, 이는 여권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을 강행하고, 이에 한국당이 반발하면서 초래된 것이지 4당 체제와는 별다른 관계가 없다.
과거의 양당 체제보다 극단적 대치는 줄었지만, 거물급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을 시도할 때 4당 간사가 모두 만족하는 절충점을 찾기 어려워 증인 수 자체가 줄고 내용상 '맹탕 국감'이 되는 부작용이 초래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상임위의 여당 간사는 "이번 국감에서 진행 과정에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협의 주체가 4당이 되다 보니 의사일정 협의가 복잡해졌다"며 "소수라고 해도 하나의 교섭단체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국감에서 증인 수가 줄어든 것은 증인실명제 도입의 영향도 있지만, 사실은 4당 체제의 영향이 더 크다"며 "어느 당이라도 반대하면 강행할 수 없어 주요 증인이 빠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상임위의 여당 간사도 "한쪽에서 합의하면 다른 쪽에서 뭐라고 해 양당 체제 때보다 합의가 더 어려웠다"며 "각 당에 입장이라는 게 있으니까 논의할 사항이 늘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의 역할을 부각하는 견해도 있었다.
한 상임위의 국민의당 간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다툴 때 국민의당이 조정 기능을 요구받을 때가 있었다"면서 "효과적인 중재자 기능을 할 수 있는 필요와 공간이 생겼다"고 자부했다.
일부 의원은 원내 정당이 늘면서 다각도로 질의가 이뤄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한 상임위의 야당 간사는 "과거보다 극한 대립이 줄었다"며 "다른 여러 당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어 대립하더라도 파행에 이르는 확률이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전보다 더 다양한 관점에서 감사가 이뤄져 종합적인 국감, 정책 국감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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