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전 차장 '전·현직 인천시장 배임 혐의' 거듭 주장
송영길 "국민의당 물타기 시도 중단돼야…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 송도국제도시 개발 특혜비리 의혹이 전·현직 인천시장들에 대한 검찰 고발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대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전 차장(2급)은 26일 인천시의회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이 전·현직 인천시장의 배임 혐의를 조사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차장은 "배임이 일어났다면 대가가 오갔을 것이고 (이권에 개입한) 언론, 사정기관, 시민단체도 떡고물을 먹었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현직 이사관인 그는 경제청 차장으로 재직하던 올해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발업자들은 얼마나 쳐드셔야 만족할는지? 언론, 사정기관, 심지어 시민단체라는 족속들까지 한통속으로 업자들과 놀아나니…'라는 폭로성 글을 게시해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었다.
이어 지난달 시의회 조사특위에 나와 "송도 6·8공구에 151층 인천타워 건립이 무산된 상황에서 민간사업자에 부지를 3.3㎡당 300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값에 넘긴 것은 시민이 분노할 일"이라며 "시민 재산을 되찾기 위해 부적절하고 비정상적인 행정행위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양심선언'의 배경을 밝혔다.
국민의당은 지난 20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등 전·현직 인천시장 3명을 직무유기·직권남용·배임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국민의당은 "송도 6·8공구 151층 인천타워를 포함한 송도랜드마크시티 사업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사업으로 끝났다"며 "인천시는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1조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대기업 건설사, 기획부동산 업자에게 퍼줬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의원들은 검찰 고발과 별도로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이날 조사특위에서는 자유한국당 소속 유제홍(부평구 제2선거구) 위원장이 정 전 차장의 시장 배임 혐의 관련 증언에 대해 "추측성 발언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자, 시의원들 간에 설전이 오갔다.
무소속 이한구(계양구 제4선거구) 시의원은 "시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증인이 선서하고 자신의 발언에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위원장이 증언을 제지해선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조사특위에서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송도 6·8공구 사업계획 조정이 불가피했다"며 "사업 조정으로 세입 증대와 재정 건전화 효과를 얻었고 앞으로도 정당한 개발이익 환수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영길 의원은 국민의당의 검찰 고발, 감사원 감사 청구와 관련해 이날 언론에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전임 안상수 시장 시절에 잘못한 계약을 바로잡고 부도위기에 몰린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리턴제 계약을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무능한 자유한국당 소속 시장들의 무책임한 계약에 편승한 국민의당의 물타기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책임을 명확하게 가리고 명예훼손과 무고 부분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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