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비중 논란…정부 "말 바꾼 적 없어…자가용 포함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4.8%인가 7%인가.'
산업통상자원부가 26일 신재생에너지의 비중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 후 '탈원전 로드맵'을 밝히면서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 "그간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4.8%라고 밝혀온 정부가 목표 달성을 위해 가정의 자급용 발전량까지 포함해 7%로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4.8%라는 수치는 사업용 신재생 발전량"이라며 "상황에 따라 비중 수치를 바꾼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해명자료에서 "비중 7%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매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이는 사업용·자가용 발전설비를 모두 포함한 수치"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사업용 기준, 사업용·자가용 포함 기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집계가 가능하다"며 "신재생 보급 목표는 사업용과 자가용을 모두 포함해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20% 목표 달성의 경우도 사업용과 자가용을 포함해 보급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전력수급계획에 자가용 신재생 발전량이 빠져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2년 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년)에서 제시한 신재생 연도별 발전량 전망 수치에 이미 자가용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도 자가용 신재생 발전량을 포함해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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