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코 "비정상적 자산운용 수차례 지적받아…불가피 조치"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관훈클럽,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6개 언론단체가 "한국프레스센터는 언론계의 공적자산으로, 소유권을 정부로 귀속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입장을 채택해 26일 발표했다.
이병규 한국신문협회 회장 등 6개 언론단체 대표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프레스센터 시설의 소유권 문제가 쟁송으로 비화해 오는 11월 8일 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시설의 역사성, 설립 취지로 보아 프레스센터는 언론의 전당이며 공적 자산이므로 언론계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레스센터는 1985년 언론계 공동자산과 공익자금으로 건립된 이후 소유권 등기는 층별로 나눠 서울신문사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앞으로 돼 있다. 코바코 지분 층에 대한 관리·운영권은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이 맡아왔다.
그러나 지난 2012년 말 코바코와 언론재단 사이의 관리운영 계약이 종료되면서 프레스센터 소유권과 관리운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코바코는 서울신문 소유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의 관리·운영권에 관한 부당이익금을 반환해달라며 언론재단을 상대로 지난해 6월 민사조정신청을 내고 지난 1월에는 민사소송을 낸 상태다.
6개 언론단체 대표들은 "이 문제는 소송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며 "그간의 정부 내 조정회의 결과대로 프레스센터와 남한강연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장하고, 방송회관과 광고문화회관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책 조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청와대, 총리실, 기획재정부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들 시설의 위상 및 소유권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코바코는 6개 언론단체의 공동입장이 발표된 후 반박 자료를 내고 "프레스센터 관리운영 정상화는 순리에 따른 것"이라며 "과거 언론재단과 맺은 특혜성 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 등 법적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건전한 상식에 비춰서도 더이상은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바코는 "2013년 이후 국회 국정감사와 정부 감사를 통해 국회와 정부는 코바코의 비정상적 자산운용을 지적하며 이를 합리화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민사조정을 신청한 것은 프레스센터 무상위탁계약이 종료된 이후 무계약상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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