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재판, 11월 중순께 재개 전망…정호성은 내달 15일 선고
재판부, 안종범·최순실은 朴과 분리 선고하기로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변호인단이 총사퇴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 법원이 국선 변호사 5명을 선정했다. 다만 재판을 재개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5일 박 전 대통령을 위해 국선 변호사 5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관할 내 국선 변호사 가운데 연차와 경력,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이 5명에 이르는 데에는 수사 기록이 12만 쪽에 달하고 공판 기록까지 방대한 점 등이 감안됐다.
재판부는 이들 5명의 구체적인 신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인터넷상에서 '신상털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다.
이들 국선 변호사는 곧바로 박 전 대통령의 수사·재판 기록 확보와 내용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 준비를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만큼 재판 정상화는 11월 중순께나 가능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심리가 예상보다 지연된 만큼 그동안 결심을 미뤄온 핵심 공범들의 심리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순실씨에게 47건의 청와대 기밀문서를 누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범행으로 "국정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렸다"면서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후 진술에서 "우리 정치 사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만큼 비극적인 사람이 또 있겠느냐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며 "대통령을 더 잘 모시지 못한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회를 말했다. 선고는 내달 15일이다.
이날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재판도 석 달 만에 재개됐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뇌물수수 사건을 놓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최서원 피고인과 완전히 일치한 만큼 하나의 결론으로 선고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앞으로 최서원 피고인에 대한 심리에 더 속도를 내서 조속히 결론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심리가 마무리되면 박 전 대통령 사건과 분리해 따로 두 사람을 먼저 선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광고감독 차은택씨와 엮여 광고사 지분 강탈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사건도 이날 결심했다.
검찰은 송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달 2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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