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촛불 1년] 되돌아본 탄핵 '촛불'…광장에 불 밝혀 정권교체까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막 세상에 알려진 직후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첫 주말 촛불집회는 지금 돌아보면 3만명(이하 주최 측 추산) 규모의 비교적 작은 집회였다. 그러나 애초 주최 측이 경찰에 신고한 인원인 2천명이나 경찰의 예상 인원인 3천∼4천명과 비교하면 몇 배의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당시에는 대규모 집회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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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노사정위 참여 선언…민주노총 '복귀' 목소리 커져
한국노총이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저녁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진행한 만찬회동에서 사실상 노사정위 복귀를 선언했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이날 문 대통령과 노동계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위원회를 주재했듯이 노사정위원회 1차 본회의를 주재해 노사정위원회가 힘있게 출범하길 희망한다"며 사실상 노사정위 복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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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진지 초토화한다더니…한국판 벙커버스터 2023년후에나 완료"
우리 군이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4천456억 원을 들여 개발 중인 '전술지대지유도탄'(KTSSM)의 전력화 완료 시점이 오는 2019년에서 2023년으로 4년이나 늦춰진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방위사업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양산을 위한 미 군용 위치정보시스템(GPS) 300여 개에 대한 미국 측의 구매 승인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다. 전술지대지유도탄 사업은 GPS 유도 기술을 통해 북한의 장사정포를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의 핵심 전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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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강력 대북제재 '오토 웜비어법', 美하원 본회의서 처리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을 국제 금융체제로부터 완전히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초강력 대북제재법안인 '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이 24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 본국 송환 후 사망한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는 차원에서 그 이름을 딴 것으로, 해당 상임위인 금융위 통과 후 공화당 지도부 주도로 법안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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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담배 '죄악세' 5년간 7조원↑…"서민 부담 우려"
술과 담배, 도박과 같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재화·용역에 부과하는 이른바 '죄악세'(sin tax)가 최근 5년 동안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아이코스나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도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정부의 죄악세 세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이 기획재정부·국세청·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부과된 죄악세는 총 18조5천803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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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3개 상임위서 국감…신고리 5·6호기 현장시찰
국회는 오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한다. 과방위는 부산·울산의 국립부산과학관과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현장을 시찰한다. 지난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재개를 권고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이후 첫 현장시찰인 만큼 여야는 탈원전 정책 이슈를 두고 거듭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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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림된 재산 연간 60조원…이중 35조원은 세금 한푼도 안내
매년 60조원 규모의 재산이 대물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종 공제 혜택 때문에 상당수는 상속세,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있었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과세유형별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2008∼2016년 273만7천명이 총 251조5천674억원 상당의 상속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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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세월호 보도개입 의혹' 이정현 조사 마쳐…곧 사건 결론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세월호 관련 보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기소 여부가 조만간 결론 날 전망이다.오늘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최근 이 의원을 비공개 소환해 이 의원이 세월호 참사 직후 김시곤 KBS 보도본부장 등과 나눈 대화 내용과 취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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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바게뜨 제빵사 등 5천309명 직접고용 이행기한 연장
고용노동부가 불법 파견 고용과 관련해 제빵기사 등 5천309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파리바게뜨 본사에 내린 시정명령 기한이 한 차례 연장될 전망이다. 시정명령 기한인 25일 내에 이런 대규모 인력을 직접 고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적법한 범위 내에서 본사와 해결책을 모색해보기 위한 것이라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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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제2터미널 첫 손님은 '평창올림픽 성화'
내년 1월 개장을 앞둔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의 첫 손님은 평창동계올림픽을 밝힐 성화가 될 전망이다. 평화와 화합 등 올림픽 정신이 깃든 성화가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제2터미널의 첫 손님이라는 데 공항 관계자들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반겼다. 25일 국토교통부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지시각 24일 고대 올림픽 발상지 그리스에서 채화된 평창올림픽 성화가 다음 달 1일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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