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천400조 가계빚, 이번엔 잡힐까…"기존대출자는 보호"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2015년과 2016년에 두 자릿수 증가율로 늘었다. 지난 6월 말 현재 규모가 1천388조 원이다. 올해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 연말에1천450조 원을 넘을 전망이다. 정부는 부채의 증가율 자체가 높은 데다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과 비교해도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금리 상승의 충격을 견디지 못할 취약계층의 부실화 등 단기적 위험을 먼저 예방하고, 중장기적으로 부채 규모를 안정화하면서 구조를 개선하는 쪽으로 24일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에도 규제와 지원, 즉 '당근'과 '채찍'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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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원전 6기 백지화…2038년까지 24→14기 단계적 감축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안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은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규 원전 6기 백지화와 노후 원전 14기 수명연장 금지 등을 통해 현재 24기인 국내 원전을 2038년까지 14기로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정책권고에 따른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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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쟁이 10명 중 4명 월 200만원 못 벌어
올해 상반기 임금근로자 절반 가까이가 한 달 월급으로 200만원 미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순노무 종사자는 10명 중 8명이 월 200만원도 벌지 못했다. 취업자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업종은 소매업이고, 이 가운데 음식점업에서 일하는 이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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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연구원 비정규직 내년부터 정규직 전환한다
과학기술분야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비정규직 약 6천500명 가운데 연구프로젝트를 수년간 수행해 온 연구자가 내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실험실 안전 관리 업무나 폭발물·유해 물질 처리 등 위험성이 높은 업무를 맡은 비정규직 근로자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다만 박사후연구원 및 학생연구원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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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국정원 방송장악 의혹' 경영진고발 MBC 노조위원장 조사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이 공영방송 장악 공작을 벌였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연국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위원장 등 노조 간부를 불러 피해 상황을 조사했다. 김 위원장은 장준성 교섭쟁의국장과 함께 24일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에서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MBC 노조는 20일 김장겸 현 사장과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백종문 부사장 등 경영진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업무방해, 방송법 위반, 노동법상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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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불자 암매장 지목 광주교도소…5·18 상황 재구성한다
5·18기념재단이 행방불명자 암매장지로 지목된 옛 광주교도소에서 항쟁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작업에 돌입한다. 24일 5·18재단에 따르면 25일부터 옛 교도소 일원에서 암매장 제보자 현장증언이 이어진다. 비공개로 열리는 현장증언에는 1980년 5월 27일 교도소장 관사 근처에서 땅에 묻힌 가족 시신을 수습했던 5·18유가족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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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바 주총서 SK 등 한미일연합에 반도체 매각 승인
회계조작 등으로 경영위기에 빠져 있는 도시바(東芝)가 반도체메모리 사업을 SK하이닉스가 포함된 한미일 연합에 매각하기로 24일 확정했다. 일본 도시바는 이날 오전 도쿄 인근 지바시 마쿠하리 메세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자회사인 도시바 메모리를 한미일연합의 '판게아'(Pangea)에 매각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판게아는 미국 사모펀드 베인캐피털과 애플, 한국 SK하이닉스, 일본 광학기기 제조업체 호야(HOYA) 등이 참여한 한미일 연합이 설립한 인수목적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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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리커창 이외 상무위원 5명 '물갈이'…중앙위원 명단발표
중국 공산당이 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폐막일인 24일 자오러지(趙樂際) 당 중앙조직부장 등 차기 상무위원 유력 후보 5명을 19기 중앙위원으로 선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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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윤선 "9천473명 리스트 부인했을 뿐…위증 아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측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위증 혐의와 관련해 '9천473명에 대한 리스트'를 부인한 것이지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 허위 증언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항소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2015년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9천473명의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내용의 한국일보 보도와 관련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받았다", "없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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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케미칼 울산공장 전기실 폭발 추정 화재…9명 중경상
24일 오후 1시 45분께 울산시 남구 부곡동 석유화학공단 내 롯데케미칼 울산1공장 전기실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9명의 근로자가 다쳤다. 불은 공장 본관동 2층 전기실에서 발생했으며, 공장 자체소방대에 의해 약 6분 만에 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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