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앞두고 환경단체·지역주민 신경전 격화
(서울·양양=연합뉴스) 이효석 이종건 기자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문화재 현상변경안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재심의를 앞두고 환경단체와 양양지역 주민들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24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평창올림픽에 맞춰 케이블카를 추진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 말 한마디로 시작한 '환경 적폐'"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문화재위원회가 부결 결론을 내린 것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부당 결정'이라며 뒤집은 데 대해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된 '원형보전의 원칙'을 무시하고 잘못된 '문화향유권'을 주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은 이미 권금성케이블카 등 이용시설이 충분한 문화향유권과 이용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현재 향유 수준이 국가관리기준에 비춰봐도 과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문화재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25일 오후 1시부터는 회의장인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인근에서 부결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펼칠 예정이다.
반면 케이블카사업을 추진 중인 양양군과 지역주민들은 "이번 심의에서는 반드시 문화재현상변경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해 말 있었던 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문화재현상변경안 부결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6월 잘못됐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문화재청은 허가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문화재청장은 행심위 결정 취지에 따라 즉시 허가 처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양양지역사회단체로 구성된 설악산오색케이블카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문화재청을 방문,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문화재현상변경안의 조속한 허가를 바라는 호소문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양양군민은 설악산을 관광지로 자원화하기 위한 노력을 일찍이 계획하고 추진해 왔으며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케이블카 설치로 설악산 보호가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지금까지 험난한 길을 걸어왔다"며 "케이블카는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양양지역 주민들도 문화재위원회가 열리는 25일 오후 고궁박물관 앞에서 상경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이날 집회에는 지역주민 300여명과 재경 양양군민회원 등 5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앞서 문화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에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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