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30조6천억원 부족해, 의료비 낮아지면 의료량 통제 불가능"
건보공단 이사장 "재원방안 충분치 않아, 보험료 인상 등 추후 설득"
(원주=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에서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재정대책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문재인 케어에 30조6천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1조원 중 절반을 쓰고,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3.2% 이내에서 억제하겠다고 하는 재원 대책이 국민에게 솔직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 등 전문기관들은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구멍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며 "보장성을 강화하면 국민이 일정 부분 부담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데 안정적인 재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누적적립금만 빼서 쓰면 되느냐"고 물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대책이 없어 '정권 유지를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의료가격은 통제할 수 있지만, 의료비가 낮아질 때 의료의 양은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감당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 예산 30조6천억원이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누적적립금 11조원을 쓰고 사후정산을 포함해 국고지원을 늘리면서 보험료를 3.2%를 늘리면 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추계한 것인데 이 세가지 재원 조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성 이사장은 건보료 인상에 대해서는 "3.2% 인상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지만, 현재는 정책 시작단계로 앞으로 국민을 설득해가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 의료 보장성 강화에 따른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방어책으로 국민의 64%가 민간실손보험에 가입한 상태인데 문재인 케어로 보장성이 확대되면 이들 보험사의 반사이익이 조 단위가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도 "향후 민간실손보험의 정확한 반사이익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국민의 의료비 절감을 위해 실손보험사의 보험료 인하 및 반사이익 사회 환원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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