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역량진단'으로 개선…"정권 뛰어넘는 교육계획 필요"
"내년 지방선거 출마 전혀 고려치 않아"
(세종=연합뉴스) 공병설 고유선 기자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교사 추천서 등 논란이 되는 항목을 축소·폐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대학의 반발이 큰 구조개혁평가는 '기본역량진단'이라는 이름으로 개선하고 재정지원사업도 목적형이 아닌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하반기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밝혔다.
그는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입시정책을 바꾸고 학종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그간 수시모집 논술전형을 축소해왔고 앞으로도 가능하면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 잡고 있다"며 "(학종 전형요소인)자소서나 교사 추천서도 부작용이 있어서 축소 내지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대로 수능을 전면 절대평가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수능 변별력 약화에 따른 정시모집 축소·수시모집 확대에 대한 우려가 일자 수능 개편을 1년 연기하기로 한 바 있다.
교육부는 대신 수시모집의 큰 축인 학종의 신뢰성이 바닥인 상황에서는 수능 절대평가에 따른 정시모집 축소 우려를 잠재우기 어렵다고 보고 종합적인 대입제도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학생부 기재사항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학종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 너무 다양한 요소를 요구한다는 점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입시를 비롯한 교육정책의 경우 "40~50년을 내다봐야 한다"며 본인의 철학과 맞지 않더라도 현 정권 이후까지 적용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외고·자사고 폐지는 우선선발권을 폐지를 통해 시행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외고생이 인문·사회·외국어 분야로 진학하는 비율은 35% 내외로 과학고나 예체능계에 비해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이 되지 않는다"며 "전체의 4%밖에 안 되는 외고·국제고·자사고 때문에 일반고가 피폐해지는 부분을 많은 사람이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0년대 초반까지는 소득의 양극화가 교육 양극화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제는 교육 양극화가 소득 양극화를 재규정한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화하는 게 필요한데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외고 자사고 지망생이 불합격한 뒤 미달한 일반고로 배치받아 재수를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재수생이 안 생기도록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그것(고등학교 재수)은 본인의 선택이고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고등교육 현장에서 꾸준하게 비판이 흘러나오는 대학구조개혁평가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비해 정부가 2014∼2022년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하는 평가다.
하위 등급을 받으면 정원을 줄여야 하는데 대학들은 이런 평가가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며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원 감축과 학과 조정에 나서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대학구조개혁평가는 표제를 '기본역량진단'으로 바꾸고 전반적인 내용도 바꾸고 있다"며 "지방도 지방 나름대로 대학의 성장·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권역별로 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그동안은 대부분 목적성이었는데 이를 일반과 목적형으로 나누고, 일반재정지원사업 비율을 계속 늘려가는 방향으로 방침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목적형은 ▲ 교육 특성화 ▲ 산학협력(LINC) ▲ 연구(BK) 사업을 중심으로 통폐합하고 나머지는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바꾸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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