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능력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대출부터 채무조정까지 전 과정 관리 강화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정부가 1천4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환능력별로 가구를 구분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세우기로 했다.
지금도 빚을 잘 갚는 가구는 앞으로도 잘 갚고 이자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가구는 적극적인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채권소각 등을 지원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식이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보면 우선 정부는 빚을 잘 갚고 있는 가구가 계속해서 빚을 잘 갚을 수 있도록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자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시장금리가 올라가는 틈을 타 금융권이 과도하게 가산금리를 올리지 않도록 모니터링 하고, 금리 인하 요구권 안내를 강화하며 금리 상승기를 틈타 변동금리 대출이 늘어나지 않도록 점검하기로 했다.
아직은 빚을 잘 갚고 있지만 상환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대비한 대책도 내놨다.
내년부터는 정상 차주 중 실업이나 폐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생겨 빚 상환이 어려워지면 최대 3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낮추고, 이로 인해 저(低)신용자가 돈을 구하기 어려워지지 않도록 11월 중 정책서민 금융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 중금리 사잇돌대출 공급규모를 2조1천500억원으로 1천500억원 늘리고 공급실적을 보면서 추가로 3조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우스 푸어들이 집을 팔고도 빚을 못 갚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자의 상환책임 범위를 담보주택의 가격 이내로 한정하는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을 일반대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지원에도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 연체가 생길 경우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지금은 대출자가 연체할 경우 금융회사들은 통상 대출금리의 6∼9% 정도의 금리를 더해 연체금리를 물리고 있는데, 이를 3∼5% 수준으로 낮추도록 유도해 연체 부담을 줄여주도록 했다.
또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했을 때 신용회복위원회에 담보권 실행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금융회사가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대상자는 6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중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고 차주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일 경우로 한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프리워크아웃이나 채무조정과 같은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프리워크아웃 중인 채무자의 이자 부담을 지금보다 줄여주고, 채무조정 시 원금감면 우대혜택을 받는 취약계층의 범위에 청년 가장과 미성년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이 보유한 상각 채권을 캠코에 매각해 관리를 일원화하고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시작한 뒤 일정 기간 성실하게 상환했다면 소액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해 금융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채무조정 졸업자를 위한 전용 사잇돌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미 상환이 불가능한 차주는 새 출발 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국민 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1천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한 소액·장기연체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정리방안을 내달 중 마련하고,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소액·장기연체채권도 매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간이 보유한 채권도 금융회사의 출연과 기부 등을 활용해 매입하고,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증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파산신청 비용을 지원하고, 개인회생·파산 시 채무자 비용 경감과 소요시간 단축을 위해 신청서 간소화와 유관기관 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대출자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금융복지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도 올해 안에 39개소에서 42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주요 금융기관의 전국 지점에 서민금융 상담반을 운영하고 한국은행과 금감원 등도 별도의 서민금융 상담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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