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마약류 사범 5년간 2.6배 증가"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의원(자유한국당)은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구속률이 감소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3일 김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는 지난 2013년 504명 접수돼 이 가운데 194명(38.5%)이 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500명 가운데 122명(24.4%)이 구속기소 돼 구속률이 14.1%포인트 감소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도 2013년 4천526명 중 744명(16.4%)이 구속됐으나 지난해에는 4천615명 중 572명(12.3%) 구속돼 구속률이 4.1%포인트 줄었다.
김 의원은 "친족 관계를 이용하거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한 인면수심의 범죄"라며 "사법기관의 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외국인 마약사범도 2012년 359명에서 지난해 957명으로 2.67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2012년 185명에서 지난해 834명으로 4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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