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원활하면 노동시장 충격 상당폭 완화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한국은행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 음식숙박업 등 영세사업장 인건비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은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 생활안정과 소득 불평등 개선에 기여하지만 급격한 인상은 이와 같은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영업이익률이 낮은 음식숙박업과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에 속한 영세사업장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주들이 최저임금 미준수, 인력감축, 근로자에 부담 전가, 가격 인상으로 대응하면 고용불안과 물가상승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로 최근 4년 평균(7.4%)을 크게 웃돈다.
한은은 그러나 정부의 직접인건비 지원과 카드수수료율 인하 등 간접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노동시장 충격이 상당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과거 미국(2007∼2009년)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5.15 달러에서 7.25 달러로 인상하면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조세감면을 해줬다고 한은은 소개했다.
프랑스도 2013∼2017년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등 여러 차례 조치를 해줬다고 말했다.
한은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해 사회 내부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자원 효율적 배분에 기여해 잠재성장률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진단했다.
소득주도성장론이란 기업에서 가계로 낙수효과가 더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라고 풀이했다.
다만, 소득주도성장론만으로는 잠재성장률 제고에 한계가 있고 노동시장과 생산물시장 구조개혁, 서비스산업 육성, 혁신환경 조성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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