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구조서 가격 경쟁 불가능…최대 수혜는 통신사"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이동통신 판매점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강제하는 방식에 반대한다"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20일 성동구 협회 사무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완전자급제에 따른 기대 효과가 현실적이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휴대전화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로, 현재는 이통사를 통해 대부분 결합 판매되고 있다.
지난달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잇따라 완전자급제 도입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국민의당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박선오 부회장은 "현 방식은 강제로 시장을 하나로 통일하는 형태"라며 "외국에도 이런 사례는 없으며, 과정이 민주적이지 않다. 공청회 한 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완전자급제 찬성 측은 경쟁 촉진으로 단말 가격과 통신비가 인하되고, 이용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협회는 현재와 같은 독과점 시장 아래서 가격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희정 연구실장은 "(이통사와 제조사 등) 공급자가 일반 리베이트의 2배가 넘는 스폿성 리베이트를 유포하며 시장 혼란을 주도하고 있다"며 "제대로 경쟁하려면 지원금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산폰이 늘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유통망과 A/S망 구축 비용 등으로 인해 안정적 시장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박 실장은 "가계 통신비 인하 이슈에서 최대 수혜자는 SK텔레콤[017670]을 비롯한 통신사"라며 "통신사는 자급제가 되면 (유통 비용이 줄어) 좋고, 안 돼도 본전"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완전자급제 추진에 앞서 사회적 논의기구를 조속히 만들고, 보편요금제·분리공시제·위약금 상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완전자급제 전면 도입보다는 시차제 자급제(가칭)를 도입해 한 개 사업자, 즉 SK텔레콤이 시행한 후 기대효과를 먼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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