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확보 수단으로 세무조사 활용 안해"
"영국 원자로 수주 적극 지원"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혁신성장을 위해 금융 제도의 관행을 혁신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 "담보 위주 대출 관행은 개선돼야해 여러 측면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업대출을 과거처럼 담보식으로 하면 관치금융이 되는 만큼 자수성가형 기업가를 키우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모험자본쪽을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조만간 혁신성장과 혁신창업 대책을 발표할 때 모험자본을 포함시키려고 생각 중이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세수호황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면서 세수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 5년간 국제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8월까지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17조원 가량 더 걷혔는데 소득세는 부동산 호조와 상용근로자 수 및 명목임금의 증가로 5조원 가까이 늘었고, 법인세는 연결법인세수 실적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는 수입액이 많이 늘어나면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조세탄성치가 2.42로 높아지면서 경제 성장에 비해 세수가 더 많이 걷히는 등 세수가 오히려 경기조절 기능에 역행한다는 지적에는 "조세탄성치가 들쭉날쭉해서 자동안전화 기능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유의 깊게 보겠다"고 밝혔다.
조세탄성치는 조세증가율을 경상성장률로 나눈 것이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세수 확보 수단으로 세무조사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내년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더라도 금액은 아주 미미한 만큼 세수추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김 부총리는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에 대해 "3분기부터 우리 경제에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조금 더 근본적인 영향은 내년 상반기에, 성장 잠재력을 올리는 건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대해 "공론화 과정은 의미있는 시도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영국 원자로 수주 경쟁에 대한 견해를 묻자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인양을 담당한 상하이 샐비지에 대한 추가비용 지급 여부와 관련한 입장을 묻자 "선체 인양, 지연 고의성 여부 등등 조사를 빨리 마치고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개성공단 철수로 인한 업체들의 피해보상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처음보다 전향적으로 보고 있다. 항목별로 따져서 상황에 맞도록 가급적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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