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리5·6호기 '건설재개' 결론…재개 59.5%, 중단 40.5%
신고리5·6호기 건설공사가 재개된다. '국민 대표'로 선정된 시민참여단 471명의 최종 4차 공론조사 결과 건설재개는 59.5%, 중단은 40.5%로 나타났다. 19% 포인트 차이로 '건설재개'로 결론난 것이다.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현재 공사가 일시중단 중인 신고리5·6호기에 대해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결정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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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공론화委 결정 존중…후속조치 차질없이 이행"
청와대는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사 재개 권고 결정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공론화위원회의 발표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지난 3개월간 숙의를 거쳐 권고안을 제안해주신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존중한다"며 "정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공정하게 공론조사를 진행해주신 공론화위원회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준 시민참여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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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 건설 재개] 울주군수 "환영…바로잡을 수 있어 다행"
신장열 울산시 울주군수는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원전 건설 재개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두 팔 벌려 환영한다"며 "비록 잘못된 출발이었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군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전 군민의 단합된 힘과 헌신 덕분"이라며 "지난 9월 6일 군민체육관에서 3천여 명이 모여 한목소리, 한마음으로 외쳤던 신고리 5·6호기 중단 반대의 외침이 시민참여단의 귓가에까지 전달돼 이렇게 좋은 소식으로 메아리쳐 돌아왔다"고 말했다. 신 군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밝혀줄 원동력이며, 미래 에너지 정책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한국 원전은 명실상부한 원전 강국임을 확인한 만큼 이제 원전 수출 수주와 국가 에너지 안보에도 큰 힘이 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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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 건설 재개] 현장점검 거쳐 내달 공사 재개될 듯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0일 정부에 건설재개를 권고함에 따라 공론화 기간 중단했던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정부의 건설재개 결정을 통보받는 대로 공사현장 준비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공사를 다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수원은 이날 권고안에 대해 "정부로부터 관련 공문이 접수되면 협력사에 공사 재개 상황을 알리고 일시중단에 따라 연장된 건설공기 관련 계약변경과 관련 절차에 따른 건설을 안전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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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중앙회는 '신의 직장'…전체 직원의 16%가 억대 연봉자"
농민을 위해 설립된 농협중앙회의 정규직 직원 중 16%가 억대 연봉자여서 조직의 설립 취지와 동떨어지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농협중앙회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농협중앙회 정규직(현원) 직원 2천487명 중 연봉 1억원 이상 직원이 401명(16.1%)에 달했다. 또 지난해 농협중앙회 억대연봉자 401명의 인건비 총액은 428억원에 달해 총 인건비의 16.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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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6자수석 회동…"양국 긴밀공조 바탕 중·러 견인 노력"
한국과 미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20일 서울에서 만나 대북 공조 방안을 조율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회동했다. 지난달 부임한 이 본부장으로서는 윤 대표와의 첫 양자 대면 협의를 진행했다. 외교부는 협의 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양국 수석대표는 최근 북한의 동향 및 의도 등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을 포함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북한을 진지한 비핵화 대화로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협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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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호크'로 北 정밀감시 공군 항공정보단 12월 창설
우리 군이 내년부터 도입하는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HUAV) '글로벌호크'로 북한 핵심시설을 정밀 감시하는 공군 항공정보단을 오는 12월 창설한다. 공군은 2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2017년 12월 1일부로 항공정보단을 창설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 항공정보단 중심의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공정보단은 공군 전대급인 기존 정보부대를 전단급으로 확대 개편한 부대다. 글로벌호크를 포함한 항공정찰자산 도입과 연계해 조직을 보강함으로써 정보 역량을 강화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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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점 앞둔 국감…핀셋증세·공무원 증원 논란
반환점을 눈앞에 둔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국회는 20일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등 13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열고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를 비롯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 편향적 정책 결정을 비판하며 '적폐청산'에 화력을 쏟아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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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朴전대통령 절연' 초읽기…보수야권 재편 기폭제되나
자유한국당은 20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위원회를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안을 처리한다. 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당 혁신위원회의 권고안대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탈당 권유를 의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으로 나뉘고, 탈당 권유는 두 번째로 높은 수위의 징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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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20년 가입후 10년 이상 받아야 '남는 장사'
국민연금에 가입해 20년간 보험료를 내고서 10년 이상 연금을 받아야만 수익이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5개월간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 중에서 1년 이내 사망자는 4천363명으로 조사됐다. 1년 이내 기간만 연금을 받고 숨진 수급자를 연도별로 보면 2014년 837명, 2015년 1천285명, 2016년 1천549명, 2017년 5월 현재 692명 등이다. 이들은 평균 2천175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했지만, 일찍 숨지는 바람에 연금으로 평균 296만원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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