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정부 靑문건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제정 안되도록 대처"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청와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기로 입장을 정했다는 점이 당시 청와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한 2016년에는 "정부 조치의 적절성이 재이슈화될 수 있으니 철저히 대응하라"는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이재정 의원이 20일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에서는 2013년 6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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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 '운명의 날' 밝아…오전 10시 공론화 결과 발표
20일 신고리5·6호기 '운명의 날'이 밝았다.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5·6호기 건설을 영구중단할지, 아니면 재개할지 46억원을 투입한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대선 때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정부가 이미 1조6천억 원을 투입해 5·6호기의 종합공정률이 29.5%(시공 11.3%)에 달하자 건설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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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공작' 추명호 영장기각…檢 "추가수사 후 재청구 검토"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다양한 국내 정치공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구속을 면했다. 검찰은 영장기각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하며 국정원이 최근 수사의뢰한 '민간인·공무원 사찰 및 우병우 보고 의혹'을 신속히 수사해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0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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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13개 상임위서 국감…박근혜 재판·청탁금지법 공방
국회는 20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를 비롯해 13개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두고 여야간 격렬한 공방이 있을 전망이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에 강하게 반대해온 만큼 국선변호인 선임 결정 등 재판 진행 방식 전반에 걸쳐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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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6자 수석 오늘 회동…트럼프 방한 앞서 대북정책 조율
한국과 미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20일 서울에서 만나 대북 공조 방안을 조율한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만나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내달 방한을 계기로 한미가 공동으로 발신할 대북 메시지에 대해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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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2,500 넘으면 2,000 첫 돌파 후 10년만의 기록
코스피가 2,5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장중 2,490선을 찍은 뒤 숨 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연내 2,500선 돌파는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 코스피가 실제로 2,500선을 뚫으면 2,000선 첫 돌파 이후 10년여 만에 세우는 기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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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소득자, 국민연금 30년 붓고 받는 돈 67만원 그쳐"
월 218만원의 평균소득자가 3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연금수령연령에 도달했을 때 월 67만원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해 올해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한 사람이 20∼30년간 보험료를 내고서 노후에 받을 예상연금액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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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오늘 오후 3시 윤리위…朴 탈당 권유할 듯
자유한국당은 20일 오후 3시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위원회를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다. 윤리위는 지난달 13일 당 혁신위원회의 권고대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자진 탈당을 권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탈당 권유를 받은 뒤 열흘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열흘 뒤에 자동으로 제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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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탁기 세이프가드 공청회, 美주지사도 삼성·LG 지원 나서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무역장벽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공청회에서 우리 정부와 업계가 총력전을 펼쳤다. 삼성과 LG가 각각 현지 가전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州)와 테네시주에서는 주지사와 장관 등 고위인사들이 직접 '원군'으로 나서 미 정부의 세이프가드 조치 부당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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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납토성 서성벽 실체 드러났다…문지 위치도 첫 확인
한성도읍기 백제의 왕성으로 확실시되는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에서 발굴조사 20년 만에 서쪽 성벽과 문이 있던 터인 문지(門址)로 추정되는 유구(遺構·건물의 자취)가 나왔다. 풍납토성의 서쪽 성벽은 남쪽에 200m 정도 잔존해 있지만, 대부분은 지상부가 멸실돼 노출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조사 결과로 풍납토성이 길쭉한 타원형이라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다. 20일 송파구청과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에 따르면 연구소가 지난 9월부터 서울 송파구 풍납동 310번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발굴조사에서 성벽과 석축 시설, 문지 추정 유구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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