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프랑스와 우리 원전감축 정책 방향 같아…협력 모색해야"
김무성·최경환 "한국 상황과 프랑스는 달라" 반박
與 "촛불혁명 의미 널리 알리자"…野 "프랑스 노동 유연화하는데 우리는"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19일(현지시간) 프랑스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불대사관·주OECD(경제협력개발기구)대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프랑스의 원전축소 정책과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견해차를 드러내며 격돌했다.
외통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먼저 프랑스와 한국이 원전의존도를 줄이기로 한 정책의 방향이 같다면서 양국이 이 분야에서 협력할 방안이 없는지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우리의 정책 목적은 당장의 '탈원전'이 아닌 에너지 정책의 장기적 전환"이라면서 양국이 수명이 다한 원자로를 처리하는 '폐로' 관련 기술협력을 도모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프랑스는 원전 의존율이 75%이고 한국은 30% 내외"라면서 원전의존도가 높은 프랑스가 원전을 축소하는 것과 한국의 상황은 크게 다르다고 반박했다.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도 "반도체 외에 마땅히 갈 길이 없는 한국이 바이오와 원전 분야에서 가능성을 찾았는데 탈원전을 추진하다니 안타깝다"고 덧붙이자, 추 대표는 "지금 당장 원전을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과 전원 다각화라는 의미에서 프랑스가 우리와 같은 방향이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집권 후 정책 1순위로 추진해온 프랑스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를 두고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노동정책이 세계적 추세와 경제성장 방향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이 비슷한 시기 극적으로 집권한 인연을 강조하고 있는데 개혁 방향은 극명히 대조된다"면서 "우리는 적폐청산으로 과거에 머무르고 있는데 마크롱 정부는 큰 개혁에 나섰다. 5년 뒤 두 대통령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마크롱 대통령 집권 이후 기업의 해고 절차를 쉽게 하고 노조의 권한을 약화하는 등 노동시장의 규제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여당은 촛불 혁명이 이뤄낸 한국의 성숙한 시민 민주주의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달라고 재외공관에 거듭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상은 경제뿐 아니라 청렴도,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 환경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기준으로 결정된다"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에 기반을 두고 탄생한 새 정부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널리 알려달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 중 하나인 무기 수출이 아프리카·중동에 집중돼 있는데, 이들 국가는 유엔 대북제재결의의 이행보고서도 내지 않는 곳이 많다. 정부는 이 지역에 영향력이 큰 프랑스를 통해 안보리 제재 이행률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에 한국을 바로 알리고 약탈문화재 반환을 위한 노력도 더욱 배가해달라는 당부도 잇따랐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프랑스 교사들을 상대로 한국을 알리는 교재가 제작되고 있는데 검토 결과 역사 왜곡과 부실한 내용이 수두룩했다"면서 신속히 오류를 바로잡고 한국 전문가가 교재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사관이 주도적으로 나서달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된 직지심체요절 등 약탈문화재의 반환 노력을 더욱 경주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프랑스 교과서들과 책자에서 동해 표기가 여전히 제대로 안된 점을 지적하고, 프랑스 정부와 문화·체육계를 상대로 한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노력도 더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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