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여전히 학교 복귀 학생 많아…제도 개선 위한 현장점검할것"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자퇴를 고려했다가 학업중단 숙려제를 통해 다시 학교에 남는 학생들의 비율이 낮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시·도 교육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학년도(2015년 3월∼2016년 2월) 학업중단 숙려제에 참여한 학생은 4만3천854명에 달했다.
숙려제는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교장이 2∼3주의 숙려 기회를 주고 이 기간 상담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5학년도에 숙려제를 통해 자퇴 의사를 접고 학교에 남은 학생은 3만7천935명(86.50%)이었다.
하지만 2016학년도(2016년 3월∼2017년 2월)에는 참여 학생의 학교 복귀율이 79.75%(4만241명 중 3만2천93명)로 6.75%포인트 떨어졌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종지역 학생들의 학업 복귀율이 이 기간 75.00%에서 32.97%로 40%포인트 이상 낮아졌고, 전남(19.57%포인트)·부산(17.43%포인트)·충남(16.43%포인트)의 하락 폭이 뒤를 이었다.
교육부는 여전히 10명 가운데 8명가량이 학업을 이어가는 상황이므로 숙려제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현장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복귀율은 연도별·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숙려제는 여전히 많은 학생이 학업을 이어가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숙려제를 시행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개선하고자 교사와 학업에 복귀한 학생 등을 면담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병욱 의원은 "학업중단의 원인이나 특성이 지역·학교별로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정형화된 프로그램보다는 학교·학생별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숙려제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연구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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