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도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지 먼저 검토해놓고 정책 변수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유세 (인상) 문제를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도, 다른 세목도 기재부서는 모든 (인상·인하 개편) 시나리오를 다 검토한다"면서 "(올해 세제개편에 포함된) 법인세 인상의 경우에도 (과표기준) 500억원이냐 1천억원이냐 전부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생계형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이 커지고 있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고려는 하지만 시장 가격에 정부가 개입하는 문제를 균형적으로 봐야 한다. 부작용 등도 보고 있다"고 말했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한 과세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좋은 기업가가 나타나야 한다는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의 의견에는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등 여러 경제위기는 결국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위기였는데 그런 것들이 새정부 경제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기업가들이 많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런 토양과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막대한 출자금을 내고도 부총재 등 고위직 자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우리 기업의 수주 실적도 부진하다는 비판에는 "지난 총회 때 AIIB 총재를 만나서 한국 기업 참여, 부총재 등 고위직 진출을 (얘기) 했다. 총재도 상당히 신경쓰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경환 전 부총리 시절 도입한 역외소득 미신고 자진신고제도를 이용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경영 승계에 필요한 자금을 승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2014년 9월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하고 9월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면담하고 나서 1주일 뒤 법이 개정되고 2015년 10월부터 시행됐다"면서 "이 회장이 쓰러지고 삼성전자[005930] 경영권이 바뀔 가능성이 생기자 이 회장의 해외 계정이 이 부회장에게 이전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의식불명 상태인 이 회장이 어떻게 해외계좌를 자진신고했는지, 이 부회장이 대신해서 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경영 승계에 자금이 쓰였다는 의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비자금에 대한 계좌 제보도 들어와 있다"면서 "이 전 대통령이 해외계좌를 통해 상당한 자금을 운용해서 국내 대기업, 해외법인과 비자금을 거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신고인 명단이나 이런 것은 비공개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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