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인력 태부족 문제 지적…외국인 범죄 근절 대책 촉구도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 남·북부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테이저건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자유한국당 박성중(서울 서초을) 의원은 지난 5월 경기 오산에서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폭력을 행사하며 저항한 10대 고등학생을 테이저건으로 제압한 사건에 대해 질의하면서 테이저건을 선보였다.
박 의원은 "언론 보도 후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테이저건을 9차례나 사용한 것은 과하다는 의견도, 경찰의 대응이 충분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청장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이기창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당시 (피의자의 항거 등) 상황을 보면 적정한 조치였으며, 경찰관들은 스턴기능(카트리지를 뺀 상태로 신체에 갖다 대 전자충격을 가함)을 사용했다"고 답했다.
경찰 인력 부족과 외국인 범죄 등 경기 남·북부 경찰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 의원은 "경기도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걸맞은 경찰 충원이 안 되고 있다"며 "전국 경찰 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는 446명인데, 경기 남부는 577명, 북부는 586명으로 100여 명이나 많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외국인 마약범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남부는 태국인이 46%, 북부는 중국인이 88%일 정도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각 국적에 맞는 단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이후 일선 경찰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바른정당 황영철(강원 홍천·철원·화천·인제) 의원은 "어금니 아빠 사건 이후 특별한 지시나 지휘를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니 경각심이 없다"며 "실종신고 접수 시 대상자가 마지막으로 접촉한 사람이 누군지 명확히 파악하는 등 일선에 주의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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