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반전 접어든 국감…'소득주도성장·4대강' 공방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들었다. 국회는 19일 기획재정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전날 국감 자료정리 시간을 가지며 전열을 정비한 여야가 이날부터 치열한 공방을 재개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겨냥한 야권의 공세를 방어하며 과거 보수정권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적폐청산' 프레임을 다시 가동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 각 부처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에 대해 "정치보복이자 기획사정 용도"라고 반발하면서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경제를 정조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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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경제민주화·재벌개혁' 입법 시동…소수주주 권익 강화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인 '재벌개혁'과 관련해 본격적인 정부안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 등 '경제민주화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상가나 주택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며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와 관련한 법적 기반 구축에도 나선다. 법무부는 19일 외부 전문가 14명을 포함한 정책위원회가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뼈대로 주요정책 추진 과제를 담은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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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5·6호기 공론조사 '중단·재개' 매직넘버는 6%差
신고리5·6호기 공론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함에 따라 과연 '건설 중단'과 '건설 재개' 중 어느 한 쪽이 6% 이상 앞서는 명확한 권고가 나올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공론화위는 20일 오전 10시에 결과를 발표한다. 19일 오후 현재 공론화 위원들이 모두 외부와 연락을 차단하고 '철통보안'을 유지해 정부 권고안이 어느 수준으로 작성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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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더 큰 국민의당·중도통합 중심될 것…국감 후 논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9일 급부상하고 있는 바른정당 자강파와 통합과 관련, "더 큰 국민의당을 만들어 중도 통합의 중심이 되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기본적으로 당 대표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외연을 확장할 것"이라며 "그래서 더 큰 국민의당을 만드는 것이 당 대표로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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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루치 前북핵특사 "제재는 도구…北과 조건없는 협상해야"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 특사는 19일 "북한과 한미 정부의 고위급 인사가 전제조건 없이 만나 협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북 '대화파' 인사로 꼽히는 갈루치 전 특사는 이날 오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특사 등 형식을 차치하고 중요한 것은 그 인물이 각 정권의 지도자들과 가깝게 연결돼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그러면서 "협상하는 동안 양측은 각각 핵실험이나 연합훈련을 중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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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OECD 사무총장 "韓 최장시간 노동 해결 노력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멕시코 출신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을 만나 OECD 회원국 중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 중인 양국의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찾은 구리아 사무총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노동시간 축소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과 멕시코가 OECD 회원국 중 최장의 노동시간 국가라는 불명예를 지니고 있고 생산성도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며 "이를 해결하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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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H그룹 "朴 불구속상태서 재판받아야…인도적 대우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국제 법무팀 'MH그룹'이 박 전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했다. MH그룹 측 헤이디 데이크스탈(Haydee Dijkstal) 미국 변호사는 19일 연합뉴스의 이메일 질의에 답한 이메일에서 "우리의 주된 주장은 박 전 대통령이 인도적이고 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재판 기간 별도 의료진에 의한 치료를 받기 위해 풀려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 당국이 이 사안을 조사하는 한편 유엔이 박 전 대통령을 접촉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유엔 절차에 협조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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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사태 추이 보며 거취 표명 고민할 것"
고영주 MBC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은 19일 "언제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공인으로서의 처신에 합당한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이사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방문진에서 열린 18차 이사회 후 기자들과 만나 "사퇴를 하는 게 나은지 안 하는 게 나은지,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장 이사가 어떤 분들이 선임돼서 오는지 그런 것들도 참고사항이 될 것"이라며 최근 사퇴한 구(舊) 여권 추천 이사 2명의 후속 인선 결과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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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국정원 'DJ 라프토상' 취소 청원도…노벨상 취소공작 차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취소 청원뿐만 아니라 국제적 인권상인 '라프토상' 취소 청원 공작에도 나선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등에 따르면 국정원 심리전단은 2010년 3월 김 전 대통령의 라프토상 취소공작 계획을 당시 원세훈 원장 등 수뇌부에 보고했다. 심리전단은 '보안'으로 분류한 내부 보고서에서 노벨평화상을 취소시키려면 이에 앞서 받은 권위 있는 인권상인 라프토상을 취소시키는 '단계적인 공작'이 필요하다면서 자유주의진보연합 간부를 통해 노르웨이의 라프토상 시상단체에 서한을 보내겠다는 계획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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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남부도시서 한국인 유학생 백인 3명에 폭행당해
영국에서 한국인 유학생이 영국인으로 보이는 3명의 괴한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19일(현지시간) 영국주재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지난 15일 밤 10시께 영국 남부 브라이턴에 있는 서섹스대학에 재학 중인 A씨(20)가 현지에서 한인학생회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영국인으로 보이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백인 3명으로부터 샴페인 병으로 폭행을 당해 치아 1개가 부러지고 10여 개가 흔들리는 상처를 입었다. A 씨는 현지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한국대사관 측에도 이를 알려왔다고 대사관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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