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평가틀 바꾸고 임금·보수도 살펴보겠다"
"산업 및 기업 구조조정, 관계부처 협의 포함 여러가지 하고 있어"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공공기관 인시비리 문제는 원스트라크 아웃(즉시퇴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강원랜드[035250] 인사 비리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물론 공공기관이 아닌 국정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도 보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근절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평가 틀은 물론 평가단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고임금 논란이 있는 일부 기관의 임금과 보수에 대해서도 구조개혁 차원에서 같이 보고 있다고 전했다.
새 정부의 재정개혁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내년 예산에서 11조5천억원을 구조조정했는데 5년간 베이스로 깔리면 50조가 넘는 규모"라며 "재정개혁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공공일자리 확대 등이 일종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기업들의 해외진출 및 투자와 관련해서는 "유턴 기업 등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나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는 "아직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지 않았지만 대우조선해양[042660] 뿐 아니라 여러 기업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관계부처 협의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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