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렬 안보전략硏 책임연구위원, 세종연구소 포럼서 주장
김준형 "北, 핵문제 완료 선언 뒤 '갑질' 시작할 것"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포괄적인 남북관계 개선 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끌어내야 하며, 국면 전환을 위한 예비 단계로 관련국 간 '탐색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국내 전문가가 주장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19일 세종연구소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전략'을 주제로 경기도 성남시 세종연구소에서 개최한 제34차 세종국가전략포럼 발제문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3단계 방안'을 제시한 조 위원은 우선 북핵 비핵화를 위한 예비 단계로서 '(남북 및 북·미간) 별도의 물밑접촉을 통한 조건 없는 탐색적 대화' 개시를 통해 국면 전환을 모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화 국면을 주도하기 위한 조치로 "사전 물밑조율과 특별담화 등을 통해 남북 최고지도자의 의중을 대변할 특사를 통해 큰 틀의 합의를 도출하고, 고위급 대화채널을 마련"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이어 조 위원은 1단계로 낮은 수준의 법규범인 '남북포괄합의서'를 체결하고, 2단계로 '남북기본협정'을 맺어 이를 토대로 낮은 수준의 정치공동체를 건설한 뒤 3단계로 '한반도 평화협정'과 '남북연합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당 단계별로 북한의 추가 핵실험 및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일시중지→검증을 통한 핵 프로그램 동결→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과정을 밟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북한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핵문제 완료를 선언하고 갑질을 시작할 것이라고 본다"며 "미국이 대화를 해오지 않을 경우 한국을 인질로 삼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평창올림픽이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북미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 북한 몇 마디에 올핌픽이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또 "미국의 갑질에도 한국이 힘들어질 것 같다. 트럼프는 한국 위기 상황을 통해 동맹 비용을 끊임없이 창출할 것"이라며 "일본은 기꺼이 비용을 낼 자세이지만 우리는 비용을 과연 다 낼 수 있을까. FTA(자유무역협정), MD(미사일방어), 사드까지 정확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다른 발제문에서 "한국은 북한에 대한 포용과 공존 정책 기조 유지하면서 북핵 위기는 통제 가능한 관리체제를 구축하는 데 정책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소장은 "트럼프 행정부와 시진핑 정부는 북핵 문제에 대해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동결(비핵화는 장기목표)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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