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강·충주댐보다 강한 규제…주변지역 개발 발목"
(청주=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대청댐이 7가지 환경 규제를 중복으로 적용받는 세계 유일의 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19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 앞서 낸 보도자료에서 "국내 주요 댐 가운데 대청댐만 7종의 중복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를 합친 규제 지역은 1천395.6㎢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청호 유역에 적용되는 규제로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보전산지를 꼽았다.
이를 전부 합친 면적(1천395.6㎢)은 이 호수 주변 5㎞ 합산 면적(622.7㎞)보다 2.24배 넓다.
대청댐보다 규모가 큰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경우 각각 4종의 규제가 적용되고, 면적도 호수 주변 5㎞ 합산면적의 1.05∼1.15배에 불과하다. 그만큼 대청호 주변 개발이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다.
박 의원은 "대청호 주변인 충북 보은·옥천·영동군의 재정 자립도는 15.4%에 불과해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평균치(35.9%)의 절반을 밑돈다"고 지적한 뒤 보존과 활용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댐 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그는 일본 미야가세댐이 한해 160만명이 찾는 관광명소가 됐고, 유럽은 댐 주변 관광·레저시설을 의무화한 점 등을 거론하면서 "우리나라도 댐 지역 친환경 개발 수요를 발굴해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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