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봉 한성대 교수…"24%로 낮춰도 금융소외자 26만명 생겨"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출 경우 52만명의 저신용자가 제도권 대출이 어려워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19일 한국대부금융협회의 '2017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배제 규모'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교수는 "법정 최고금리가 1%포인트 낮아질 때마다 금융권 전체의 저신용자(8∼10등급) 중 3.585%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최고금리가 낮아진 만큼 금융권에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다 보니 저신용자의 대출이 막히면서 이들이 제도권 밖으로 떠밀린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27.9%에서 24%로 3.9%포인트 낮아질 경우 금융권의 저신용자 184만6천명 중 약 14%인 25만8천명이 금융권에서 배제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이 제도권 밖에서 빌려야 하는 돈은 약 4조6천억원으로 추정됐다.
또 최고금리를 20%로 낮출 경우에는 52만3천명이 제도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으며, 이들이 사금융을 통해 빌려야 하는 규모는 9조3천억원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현재 27.9%인 최고금리를 내년부터 24%로 낮추고 이번 정권 내 20%까지 낮춘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이 경우 50만명이 넘는 사람이 대부업조차 이용하지 못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는 순수하게 기존의 대출이용자 수와 잔액만으로 산출한 것"이라며 "만약 대출공급자가 손익 악화 등으로 과거와 같은 공급 행태를 유지하지 않고 대출을 줄이면 배제규모는 훨씬 더 커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배제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공급자가 대출을 급격히 줄이지 않도록 관리하고 동시에 영업규제 완화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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