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의원들 행정사무감사서 문제 제기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제주의 농가부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좌남수 의원은 18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의 농가당 부채 규모는 6천396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제주 농민들이 자식들에게 빚을 물려주게 됐다. 이런 부분은 막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농가부채 현황을 보면 2012년 3천559만원(전국 2위), 2013년 4천522만원(〃 2위), 2014년 5천455만원(〃 1위), 2015년 6천185만원(〃 1위), 2016년 6천396만원(〃 1위)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좌 의원은 "요즘 농가 인건비만 일당 10만원 수준이다. 게다가 제주는 하우스 시설 등을 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시설 투자하고, 뼈 빠지게 농사해서 1년에 남는 돈은 겨우 80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하우스 시설하는데 행정에서는 평당 11만3천원을 책정해 60%를 지원하고 있지만, 농민들이 실제로 지을 때는 평당 14만원이 든다"며 단가책정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호 의원도 "2007년∼2016년 지역별 농업경영비 현황을 보면 10년간 제주지역 농업경영비 증가율이 83.9%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같은 기간 농업소득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44.8%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농가경영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만큼 보조율 조절과 직불금 확대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농가부채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가 육지부와 다르게 시설재배 비중이 높고, 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추가 자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농가부채가 타시도에 비해 크다"고 분석했다.
이 국장은 "단가가 실제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설 부분은 아니지만 경영 안정 차원에서 융자금 지원, 보조율 인상 등 예산을 지원하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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