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정부 일자리정책 로드맵 나왔다…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충
일자리 중심으로 국정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 확정돼 발표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당정청 협의'를 한 뒤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은 국정자문위 발표된 국정 5개년 계획을 토대로 임기 내에 추진할 정책들을 구체화한 것"이라면서 "5개 분야, 10대 중점과제, 100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로드맵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미 발표한 과제와 함께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포함돼 있다. 앞으로 5개년에 걸친 실천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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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前대통령측 "바닥에서 자며 인권침해당해"…유엔에 문제제기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호소할 예정이라고 미국 CNN 방송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이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무팀인 MH그룹으로부터 입수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지내고 있으며, 계속 불이 켜져 있어 잠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하부요통, 무릎과 어깨 부위의 골관절염, 희귀한 부신 이상 증세, 영양실조 등의 만성적인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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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혁신위 "朴 법정발언에도 자진탈당 권유 입장 변함없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한 자진 탈당 권유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최근 법정에서 '정치보복'을 주장하며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이와 관계없이 박 전 대통령과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에 대한 인적청산을 단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혁신위가 재확인한 것이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5차 혁신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혁신안으로 박 전 대통령과 두 의원에 대해 자진 탈당을 권유했었는데, 최근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발언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는지 (여러분이) 질문한다면 (대답은) 바뀐 것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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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반전 끝낸 국감 '적폐 vs 신적폐' 대결…대형이슈는 안 나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실시된 국회 국정감사가 18일 닷새째를 맞았다. 이번 국감을 앞두고 여야는 일찍부터 '적폐'와 '신(新)적폐' 프레임을 만들어 선명한 대립각을 세웠다. 10년 만에 공수를 뒤바꾼 만큼 주도권 신경전이 시작부터 치열했다. 촛불 민심에 힘입어 정권교체를 이뤄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각종 정치공작 사건 등을 적폐로 규정하고 실체를 낱낱이 공개하겠다고 일찌감치 별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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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침묵'…靑 '헌재 권한대행 체제' 고심 거듭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놓고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참모들로부터 소장 인선을 서둘러 달라는 이틀 전 헌법재판관 8명의 입장과 그에 따른 정치권의 반응을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보고를 묵묵히 들었을 뿐 그와 관련한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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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국정원 '정치공작' 추명호·신승균·유성옥 구속 영장
국가정보원의 과거 무차별적인 국내 '정치공작' 의혹의 중심에 선 국장급 간부 3명에 대해 검찰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 대상은 긴급체포된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을 비롯해 그와 함께 국정원의 각종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이날 오전 이들에 대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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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백남기 사망' 경찰 기소에 "불법시위 대응 걱정"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검찰이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해 전·현직 경찰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과도한 불법시위를 막다가 발생한 사건에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앞으로 시위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당시 시위는 쇠파이프와 죽봉을 휘두르고 보도블록을 투척하고, 철제 새총으로 조준 사격하고, 경찰 버스에 방화하는 불법시위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권한대행은 "경찰 113명이 부상하고, 경찰 버스 50대가 파손된 과격 시위였는데 경찰이 손을 놓고 있지 않으면 제압을 해야 하는데, 제압(과정)에서 사소한 실수가 있다고 처벌하면 어떻게 할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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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디스, 한국 국가신용등급 'Aa2'·전망 '안정적' 유지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18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했다. 신용등급전망은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Aa2는 무디스에서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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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균 "北 핵무기 포기가능성 사실상 없다해도 틀리지 않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8일 "냉정하게 볼 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주한중국대사관·한중차세대리더포럼·21세기한중교류협회 주최로 열린 '제1차 한중 고위지도자 아카데미' 강연에서 이렇게 말한 뒤 "표현을 완곡하게 해서 극히 낮다고 하지만 현재로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북한은) 핵무기를 생명줄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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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19차 당대회 개막…시진핑 "샤오캉 사회 실현" 강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18일 개막한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전면적인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실현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당 대회 개막 연설에서 "이번 대회의 주제는 초심과 사명을 잃지 말고 중국 특색사회주의라는 위대한 깃발 아래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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