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조, 물관리 일원화 사실상 반대…"충분히 논의돼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 노동조합이 1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추진하는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대한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히고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중앙 공무원이 국가의 정책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들은 "물 관리는 조직의 통폐합보다는 협력하고 조정하는 시스템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물관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일본의 '물 순환 정책본부'와 같은 총괄 조정 기구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대통령의 결단 역시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정부조직 개편에 노조와 협의하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되는 정책에 대한 우려를 현장 공무원으로서 침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물관리 일원화는 일사불란하게 추진되면 안 되며 시간을 갖고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찬성과 반대의 논리가 치열하게 다투어져 국민에게 이로운 결정이 돼야 하며, 과정이 공정하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누구든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 개발 업무는 국토부에, 환경 보존업무는 환경부에 각각 배치돼 있는데 환경부가 수자원 개발 업무를 겸임한다면 본연의 업무인 환경감시와 국토보전의 업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순이 나타난다는 지적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노조가 정책에 관해 의견을 말하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간언이며 충언"이라며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바뀔 근로 조건에 대해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조직개편 때마다 당사자들이 소외당하는 잘못을 바로잡고자 한다"며 "국회가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여러 방안을 균형 있게 다뤄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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