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대 신적폐 심판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18일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장들에 대해 전임 정부가 임명했다는 이유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보복이자 신적폐"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신(新)적폐 저지 특위' 회의에서 전날 법제사법위, 복건복지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일부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 대해 공개 사퇴를 요구했다고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체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선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법재판소장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한 것은 김이수 대행체제를 끌고 가며 삼권분립 위에 군림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도에 제대로 제동을 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중소벤처기업부 수장이 공석인 채 국감이 진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말로만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육성을 외칠 뿐 실제로는 중소기업을 키우려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 같은 사례들을 '인사무능 신적폐'로 명명한 데 이어 이를 졸속정책 신적폐, 경제 신적폐, 좌파편향 신적폐 등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4대 신적폐'로 꼽고 "이를 심판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졸속정책 신적폐의 사례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가동, 경제 신적폐로는 근로시간 단축 강행 및 기업 옥죄기, 좌파편향 신적폐로는 해외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예산 대폭 삭감 및 새마을운동 명칭 삭제 움직임 등을 각각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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