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1인당 30만원 축하금 등 9개 민생사업 제안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22만원 지원', '신생아 1인당 축하선물 30만원 지원' 등 9개 신규 민생정책사업을 추진한다.
민주당 박승원 대표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천792억원 규모의 '2018년도 정책 연정사업 예산안'을 마련,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도에 제안했다.
'엄마아빠 부담없는 완전소중 교복 지원' 사업은 내년도 도내 중·고교 신입생 27만4천800여명(추정) 전원에게 1인당 22만원(착한교복 동·하복 가격 기준)의 교복비를 모바일상품권으로 무상지원하는 내용이다.
도(25%), 시·군(25%), 도교육청(50%)이 분담하며 소요예산은 590억원이다.
'출산축하 옹알이 선물 지원' 사업은 내년 도내에서 태어나는 아이(10만명 추정) 1명당 30만원의 모바일상품권이나 바우처를 증정하는 것으로 축하카드를 포함해 사업비는 303억원이다.
40∼50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일어나라 4050 여성 카드' 사업은 135억원을 투입해 중위소득 80% 이하 1만5천명을 선정, 3개월간 매월 30만원의 취업활동비를 지급한다.
공공성이 높은 저임금 서비스업종 청년을 위한 '청년 미생 카드' 사업도 추진한다. 간호조무사, 약국제조보조자, 버스·택시운전자 등 월봉 180만원 미만의 청년 1만명에게 월 13만원의 급식·교통비를 1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사업비는 156억원이다.
이밖에 '영세상인과 청년아르바이트생을 위한 산재보험료 지원'(1만명 54억원), '제대사병 사회복귀 정착을 위한 청년 나라사랑 통장 지원'(3천명 36억원), '청년벤처 및 창업지원 펀드'(50개 기업 100억원), '도시재생 및 광역교통기반 공공주차장 개설'(15곳 100억원), '중소제조업 및 벤처기업 공유 승합차 렌트지원'(5천대 318억원) 등도 신규 민생사업에 포함됐다.
박 대표는 "9개 신규 민생사업은 사회보장심의회 심사가 필요하거나 사전 행정절차가 필요한 경우 제반규정을 준수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남경필 지사가 진정으로 각 분야 민생을 위한다면 이들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연정의 마무리를 꽃피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내놓은 9개 민생사업은 남 지사가 제안한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의 맞불 성격이 있다"며 "올해 본예산안 편성과 심의에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9개 민생정책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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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사업명│연간예산│지원규모│사업내용│
││ │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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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1천792억│││
││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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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엄마아빠 부담 없는 완 │ 590억원│27만4천8│-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신 │
││전소중 교복지원 ││49명│입생│
││ │││- 1인당 22만원 교복 모바│
││ │││일 상품권 │
││ │││- 도와 시군 및 교육청(25│
││ │││:2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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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출산축하 옹알이 선물 │ 303억원│ 10만명│- 신생아 1인당 │
││지원 │││- 유아용품 모바일 상품권│
││ │││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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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일어나라 4050 여성 카 │ 135억원│1만5천명│- 40-50대(60대 포함) 경 │
││드│││력단절여성 │
││ │││- 3개월 취업활동 식비 및│
││ │││ 교통비 등 │
││ │││- 월 30만원 지원, 중위소│
││ │││득 8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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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년 미생 카드│ 156억원│ 1만명│- 공공성 높은 도시서비스│
││ │││ 직종 │
││ │││- 월봉 180만원 이하 청년│
││ │││ 식비 등│
││ │││- 월13만원 12개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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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영세상인과 청년알바 위│ 54억원│ 1만명│- 5인 이하 영세자영업자 │
││한 산재보험료 지원│││- 산재보험료 월4.5만원 1│
││ │││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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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대사병 사회복귀 정착│ 36억원│ 3천명│- 도내 사병, 중위소득 80│
││을 위한 청년 나라사랑 │││% 이하 │
││통장 지원 │││- 개인 10만원 + 도 10만 │
││ │││원 2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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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청년벤처 및 창업지원 │ 100억원│ 매년 50│- 과학기술 청년벤처기업 │
││펀드 ││ 개 기업│등 50개 이상│
││ │││- 연간 50억원 지원, 50억│
││ │││원 기금적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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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도시재생 및 광역교통기│ 100억원│ 15개소│- 도시재생 특별회계 │
││반 공공주차장 개설지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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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중소제조업 및 벤처기업│ 318억원│ 5천대│- 50인 미만 도내 중소기 │
││공유 승합차 렌트 지원 │││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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