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과제, 서울대 등 특정대학 쏠림 심해"
(세종=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등 일부 대학이 국가 연구개발(R&D) 대학지원 과제를 싹쓸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17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받은 '최근 5년간(2013년~현재) 국가 R&D 대학 지원 인건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 등 10개 대학이 최근 5년간 대학지원 R&D 연구과제 4천512건 중 43.1%인 1천943건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 대학들은 같은 기간 과제 총연구비 1조1천86억원 가운데 47.7%(5천287억원)을 가져갔다. 전체 인건비의 경우 5천89억원 가운데 47.2%인 2천401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소재 대학이 전체 과제의 47.7%인 2천150건을 수행했다. 연구비와 인건비는 각각 49.9%와 50.2%인 5천537억원과 2천553억원을 지원받았다.
여기에 경기·인천 지역 대학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대학지원 R&D의 3분의 2 가량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관 의원은 "서울대 등 상위 10개 대학과 서울 소재 대학에 국가 R&D 과제 지원이 쏠리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지역 특성과 산학연 연계를 통해 지역 안배와 예산 배분이 적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최근 5년간 국가 R＆D 대학지원 인건비 현황(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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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대학명 │과제수│총연구비│인건비│과제건│과제│인건비│
│││ ││ │당│비중│비중 │
│││ ││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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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대학교 │ 338 │ 97,563 │44,408│ 131 │8.8%│4.01%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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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양대학교 │ 301 │ 79,578 │34,886│ 116 │7.2%│3.15%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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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과학기술원 │ 194 │ 60,150 │28,384│ 146 │5.4%│2.56%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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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연세대학교 │ 222 │ 58,423 │28,489│ 128 │5.3%│2.57%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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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고려대학교 │ 193 │ 58,037 │26,341│ 136 │5.2%│2.38%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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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성균관대학교 산학협 │ 198 │ 49,963 │22,149│ 112 │4.5%│2.00% │
││력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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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경희대학교 │ 113 │ 33,630 │15,301│ 135 │3.0%│1.38%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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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포항공과대학교 산학 │ 85 │ 32,363 │13,303│ 157 │2.9%│1.20% │
││협력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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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부산대학교 │ 152 │ 29,711 │13,388│ 88 │2.7%│1.21%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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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인하대학교 │ 147 │ 29,282 │13,476│ 92 │2.6%│1.22%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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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1~10)│1,943 │528,700 │240,12│123.6 │47.6│21.68%│
│ (전체대비 비중) │(43.1%│(47.7%) │ 5 │ │% │ │
│ │ ) ││(47.2%│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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