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탈원전정책 엄호…野, 신고리공론화 불공정성 제기
與 '적폐청산' 공세에 野 '文정부 무능' 팻말…정회 소동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정윤섭 기자 = 여야는 국정감사 돌입 5일째인 16일 국감장 곳곳에서 마찰음을 내며 한 치의 양보 없는 팽팽한 기 싸움을 벌였다.
이날은 12개 상임위에 대한 국감이 실시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를 놓고 난타전이 벌어졌다.
특히 여당이 적폐청산을 모토로 과거 보수정권의 비리의혹 제기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정무위, 기획재정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등에서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이라는 문구를 노트북 컴퓨터 앞에 걸어두고 피켓 시위를 벌임에 따라 일부 상임위는 정회 소동까지 빚어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여야는 탈원전 정책을 놓고 충돌했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공사 계속·중단 여부에 대한 시민참여단 공론조사를 끝내고 20일 발표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긴장감은 더했다.
한국당 등 야당은 탈원전 시 대안이 부재하다는 점과 한국형 신형 원전 모델의 유럽 수출길이 확보됐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다만 이날 핵심 증인이던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이 20일 조사결과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국회 출석이 부적절하다며 불출석 의사를 국회에 전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와 상관없이 탈원전이 계속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이라고 주장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엄호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전날 법무부가 발표한 공수처 정부 안의 적정성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무부 자체 안이 일부의 공수처 비대화 우려를 제거하면서도 고위공직자의 비리 예방과 수사에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이라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당·바른정당 의원들은 정치적 중립성 유지에 한계가 있어 표적사정과 정치보복이 주 업무가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쏟아내며 평행선 공방을 벌였다.
'적폐청산 국감'을 내세운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등 과거 정권의 비리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한국당이 반발하면서 곳곳에서 충돌이 일어났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은 강원랜드 채용청탁 비리 의혹과 관련한 논란이 벌어졌다.
민주당 이훈 의원실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이미 고발된 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 외에 김기선·김한표·한선교 의원도 청탁 명단에 포함돼 있다고 공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산업위 소속인 김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공석 상태여서 차관을 상대로 진행되는 불완전한 국감이 됐다.
민주당은 기획재정위원회가 관세청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면세점 부당선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고, 금융위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에서는 '1호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작년 12월 금융위의 인가를 받을 당시 절차상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반면 국토위 국감에서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대책' 부작용과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합동참모본부를 대상으로 한 국방위 국감에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체계가 핵심 의제로 논의됐다.
여야는 킬 체인, 미사일 방어, 대량응징보복 등 한국형 '3축 체계' 건설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집중적으로 따졌고, 유사시 북한 장사정포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촌진흥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고질적인 문제인 농진청의 예산 투입 대비 성과 부족 문제, 최근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발견된 외래 붉은 불개미 사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정부의 문화재 관리 소홀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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