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전국의 토석채취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절반 이상은 사망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의 토석채취장에서 일어난 안전사고는 모두 21건으로 사망자는 11명, 중상자 3명, 경상자 3명으로 집계됐다.
토사유출에 의한 사면붕괴 2건과 환경오염 사고 2건도 발생했다.
토석채취장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2013년 0명, 2014년 1명, 2015년 2명에서 지난해 7명으로 급증했다.
한번 사고가 나면 곧바로 사망으로 직결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사망 사고 원인은 대부분 부주의나 안전시설 미설치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낙석사고, 추락, 매몰에 의한 사망 사고는 안전시설이 충분히 설치됐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차량전복, 운반트럭에 깔림, 벨트컨베이어에 협착, 발파 파편 가슴 가격, 천공작업 중 스크루에 옷이 말려들어 가 질식하는 사고는 부주의가 빚은 참극으로 안전사고 예방교육이 철저했다면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2015년 토석채취장 안전관리 의무화가 본격 시행된 뒤 지도점검 적발 건수는 지난해 136건으로 2015년 224건보다 줄었지만, 2014년 98건보다는 많았다.
산지 토석은 연간 생산액 1조9천억원 규모의 중요 산업자원이지만 대부분의 토석채취장이 50인 미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지 않아 재해에 취약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2015년 9월 산지관리법이 개정되며 토석채취장 안전관리가 의무화됐다.
황 의원은 "사망자 수가 증가 추세이고, 안전관리 지도점검 적발 건수가 늘고 있다는 산림청의 통계 결과를 보면 토석채취장 안전관리 의무화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며 "1년 한 차례의 지도점검보다는 수시 지도점검이나 반기별, 분기별로 점검 횟수를 늘리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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