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량 교체주기 짧아 제도 개선 필요"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정부에서 운행하는 관용차량의 교체주기가 일반 승용차에 비해 턱없이 짧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관용차 2만9천480대 중 10년 이상 운행된 차량은 전체의 13.9%(4천58대)이고 10년 미만 운행이 86.1%(2만5천422대)였다.
일반 자가용 1천699만1천288대 중 10년 이상이 30.8%(525만8천7대), 10년 미만이 69.2%(1천173만3천281대)임을 감안하면 관용차에 비해 일반 자가용의 장기 운행비율이 훨씬 더 높은 셈이다.
또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승용차 폐차말소가 접수된 관용차 959대 중 차령이 10년 미만인 관용차의 비율은 절반에 육박하는 46.7%(448대)에 달했다.
반면 폐차 접수된 일반 자가용 284만2천688대 중 10년 미만의 비율은 7.1%에 불과해 관용차와 7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조달청이 관용차에 대해 9년의 내구연수를 권유하고 있지만 이를 채우지 못하고 폐차되는 차의 비중은 36.1%였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 부처에서 운행하는 임차 차량의 경우 임차 기간이 평균 2.6년이며, 평균 운행거리 6만km마다 차량을 교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예전에 비해 자동차 성능이 향상돼 충분히 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용차량의 잦은 교체로 인해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조달청 내구연수 제도 보완과 함께 관용 임차 차량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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