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선언문 발표…"세계 경제 회복세 기회로 구조개혁 추진해야"
김동연 부총리, 구조개혁·분배 개선 추진 촉구…"북한 리스크 제한적"
(워싱턴=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가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세계 경제 하방 위험요인으로 지목했다.
위원회는 예상보다 강한 세계 경제 회복세를 기회로 노동 생산성 향상, 인프라 투자, 시장 진입장벽 제거 등 구조개혁을 추진해 지속할 수 있는 경제 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IMFC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연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IMFC는 24개 이사국 대표로 구성되는 IMF 최고위급 회의로 매년 4월과 10월 열린다.
한국은 이사실 16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소속국가를 대표해 참석했다. 이 밖에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24개 IMF 이사국 재무장관 또는 중앙은행 총재, 세계은행(WB),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대표가 참석했다.
IMFC 참가국은 모두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를 보인다는 데 공감했다.
이런 흐름을 기회로 각 나라가 지속할 수 있는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구조개혁 내용은 국가별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노동 생산성 향상, 인프라 투자, 시장 진입장벽 제거 등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데 대부분 국가가 의견을 함께했다.
구조개혁은 지속할 수 있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다. 참가국 다수는 보호무역주의 심화를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요인으로 지목하며 지속성장을 위한 무역개방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기술 발전으로 서비스 무역이 더 쉬워졌음에도 자유무역협정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낮은 점을 지적하며, 서비스 부분 추가 개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IMFC는 또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한 효과적인 금융 감독과 거시건전성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핀테크, 디지털 화폐가 일으킬 수 있는 금융안정 위험과 관련, 경쟁적 금융시장은 유지하면서 승자독식을 막을 수 있는 공정경쟁체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참가 국가들은 세계 경제 회복세 지속과 잠재적 취약성 완화를 위한 IMF 역할도 제안했다.
개별 국가 거시경제 정책 권고,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과 기술지원을 IMF에 요구했다.
일부 참가 국가는 경제통합 후퇴를 막고 다자무역 체계를 이어가기 위한 글로벌 다자공조에 IMF가 중심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IMF가 글로벌 안전망 중심 역할을 하기 위해 재원과 관련해 차입보다는 쿼타 기반 기구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IMF 15차 쿼타일반검토(GRQ, 쿼타증액·배분방식 검토)는 세계 경제 중 신흥국 경제 비중이 증가한 점을 반영하는 동시에 저소득국 투표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전반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IMFC에 참석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 경제 회복세를 이용한 각국의 구조개혁, 분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한국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전략을 설명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한국 정부가 여성 노동시장 참여 정책으로 추진하는 육아휴직 급여·기간 확대, 보육시설 투자 확대 정책을 알렸다.
김 부총리는 한국 경제 건전한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북한 문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김 부총리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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