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산공조로 신뢰구축시 지방선거 앞두고 연대·연정 논의 가능성
'선명야당' 기치 내건 안철수가 변수…김두관 "협치대화 시작해달라"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보수 야당의 재편이 가속화되는 것과 맞물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의 연대를 위한 분위기 조성 및 탐색전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간의 통합이 성사되거나 바른정당 통합파가 집단 탈당해 한국당에 합류할 경우 원내 제1당의 지위가 위협받을 수 있는 데다 보수 야당의 대여공세 역시 더욱 거세질 수 있는 만큼 여소야대(與小野大) 장벽을 넘을 수 있는 협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
국민의당 역시 현재의 한 자릿수 지지율로는 내년 지방선거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과 우려가 민주당과의 협치를 추동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 분석이다.
여기에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지난해 총선 전까지는 한집 살림을 하는 등 지역 기반이나 이념, 정책 측면에서 공통점이 많다는 것도 두 당간 협치 가능성에 긍정적인 배경이다.
구체적인 협치 방식을 놓고는 최근 '연정'까지 돌출적으로 거론됐으나 현 단계에서는 너무 앞서나간 얘기라는 게 두 당의 공통된 반응이다.
대신 두 당은 내부 의견 조율 등을 거친 뒤 국정감사 이후 입법과 예산 처리를 놓고 공조하는 방향으로 협치를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가령 입법의 경우 양당 모두 당론으로 발의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 문제를 놓고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 또 제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라든가 공직자 비리수사처 문제 등도 두 당간 입법 협력이 가능한 부분으로 꼽힌다.
나아가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 문제도 두 당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슈 중 하나다. 앞서 두 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인준 과정에서 개헌 및 선거구제 문제에 대한 협력 방침을 확인한 바 있다.
예산의 경우 민주당이 국민의당의 희망 사업 예산을 일부 반영해주는 방식으로 협력을 견인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는 현재 국민의당과 입법이나 예산 문제를 상시로 논의할 수 있는 틀로 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 대화 채널인 2+2 협의체 등을 만들 필요성도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보수재편 시 국민의당뿐 아니라 바른정당 일부까지 포함하는 이른바 개혁입법연대가 협치의 틀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는 한국당과 바른정당 통합파가 합쳐진 뒤에 남게 될 바른정당 자강파의 경우 반(反)한국당 정서가 큰 만큼 여당이 여건을 조성해 주면 개혁 입법 과제에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보수재편으로 바른정당 내부 문제가 정리되면 협치 문제의 틀이 이른바 개혁블록 형식으로 정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정기국회가 민주당과 국민의당간 향후 협치 수위를 결정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정기국회 기간 입법과 예산에 대한 공조를 통해 두 당간 신뢰가 쌓이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대나 연정 문제까지도 본격적으로 거론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은 "정기국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간 협력이 잘되면 서로 협치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것은 확인되는 것"이라면서 "그러면 사안별 공조를 넘어 정책 협력과 연대 등으로 협치 수위를 두 당이 높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취임 시 '선명 야당'과 '극중주의'를 강조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양당 간 협치·협력 확대의 변수라는 점에 이견이 없어 보인다.
안 대표는 지난 13일 '민주당 원내핵심 관계자가 연정을 제안했다'는 말이 국민의당에서 흘러나오자 "가능하지 않다", "장난질을 멈추라"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독자 노선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안 대표가 협치 확대 문제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국민의당과의 협력 수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안 대표에게 "연정까지 아니더라도 국민주권과 민생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연합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협치를 위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시작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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