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준 추정치…김선동 "現 정책자금으론 탈락자 구제 역부족"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문재인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면 대부업체 이용자 35만 명이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린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선동 의원(자유한국당)이 15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출잔액 1천억 원 이상 대부업체 15개사의 신규 대출은 내년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27.9%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대부업법·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는 내년 1월부터 연 24.0%로 낮아진다. 대부업체들은 지난달 22일 조사에서 15개사 가운데 12개사는 신규 대출을 축소하고, 2개사는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응답했다.
또, 지난해 이들 업체 대출 규모를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최고금리가 24.0%로 내려갈 때 신규 대출 39만6천 건이 승인 거절 대상이다. 이에 해당하는 대출자는 34만8천 명, 금액은 1조9천700억 원이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 인하로 불법 사금융 시장이 커질 수 있지만, 정확한 추정이 어렵고 별도 연구용역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며 "금융위는 아무런 대책 없이 취약계층을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업계 신규대출 축소 규모 (단위: 건, 명,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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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신규대출 │ 신규대출자 │ 신규대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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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실적)(A)│ 1,415,543 │ 1,246,699 │7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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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인하 (추정)(B) │ 1,019,991 │ 898,328│5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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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감(B-A)│ -395,552 │ -348,371 │ -19,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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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감율[(B-A)/A] │-27.9%│-27.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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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인하 (추정)(C) │ 190,002│ 167,339│9,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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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감(C-A)│ -1,225,541 │ -1,079,360 │ -60,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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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감율[(C-A)/A] │-86.6%│-86.6%│-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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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연 20.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최고금리 20.0% 인하는 지난 대선에서 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공약했다. 그만큼 최고금리 인하는 정치권 단골 소재다.
실제로 최고금리가 20.0%로 낮아지면 대형 대부업체 15개사 가운데 3개사는 신규 대출을 줄이고, 11개사는 아예 중단한다고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추정하면 122만6천 건, 107만9천 명, 6조981억 원(각 86.6%)의 대출 승인이 거절된다.
대부업체 탈락자가 사금융을 찾지 않도록 하려면 정부 정책자금이 투입돼야 하지만, 햇살론과 미소금융 등 현재의 정책자금은 30만 명 정도가 사용할 수준이라 역부족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40%에 달하던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 데 20년 가까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2010년 44%이던 법정금리가 2017년 24%로 내려간다"며 "서민 부담을 줄이는 데는 동의하지만, 정부의 준비 없는 추진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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