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 폐업률 부동산임대업 9.0%…소매업은 25.1%나 돼
박광온 의원 "조세 누진성 강화하고 임금 격차 해소해야"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10, 20대 청년들의 부동산임대업 창업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창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30세 미만 부동산임대업 신규 사업자는 지난해 7천65명으로 집계됐다.
30세 미만 부동산임대업 신규 사업자는 전년과 견줘 10.3% 증가했다.
2009년(2천932명)과 비교하면 2.4배나 급증했다.
30세 미만의 부동산임대업 창업은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빠르게 확산하고 있었다.
연령별 부동산임대업 신규 사업자 비율(신규 사업자/가동 사업자+폐업 사업자)은 38.0%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30대에서 27.8%, 40대 20.8%, 50대 14.6%, 60대 8.2%, 70대 3.9%로 모두 30세 미만보다 낮았다.
30세 미만의 신규 사업자 비율은 2009년과 견줘 17.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같은 기간 30대(13.5%포인트), 40대(9.9%포인트), 50대(6.3%포인트), 60대(2.5%포인트) 등보다 상승 폭이 컸다.
부동산임대업은 보유 주택이나 상가로 임대 소득을 올리는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해 모은 자산이 별로 없는 청년층에서 직접 창업하기 쉽지 않은 사업이다.
박 의원은 "중장년층 자산가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부동산임대업에 청년들의 창업 비중이 높은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30대 미만임에도 부동산임대업 창업이 잇따르는 것은 결국 이들이 부모에게서 자산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부모가 자녀 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30세 미만 청년들의 증여재산은 2013년 1조9천216억원에서 2016년 2조5천358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다.
한편 생계형 사업으로 분류하는 소매업에서도 최근 30세 미만의 창업 증가세가 이어졌다.
30세 미만의 소매업 창업은 지난해 3만8천179명으로 전년보다 6.5% 증가했다.
30세 미만 소매업 창업은 2009년 3만8천767명에서 2011년 3만9천455명까지 늘었다가 이후 2년 연속 줄어 2013년 3만1천872명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다시 증가 흐름을 보인다.
안정적인 수익을 발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업과 등 떠밀리듯 창업하는 사례가 많은 소매업의 폐업률은 격차가 컸다.
지난해 30세 미만의 부동산임대업 폐업률은 9.0%로 소매업(25.1%)보다 16.1%포인트나 낮았다.
박광온 의원은 "증여로 불로소득을 올리는 청년과 폐업률이 높은 소매업에 뛰어든 청년의 출발선이 같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조세 제도의 누진성을 강화하는 한편 임금 격차 해소와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 능력을 높이는 데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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