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토지은행으로 지자체에는 비싼 금리 적용"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은행 적립금을 활용하지 않고 1천억원대 이자를 내며 빚으로 토지은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은 13일 "LH가 2조3천 원의 토지은행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전혀 활용하지 않은 채 빚을 내서 토지은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지은행은 공공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익목적에 필요한 다양한 용도의 토지를 비축하는 사업이다.
LH는 토지은행 사업을 위해 2013부터 5년간 적립한 2조3천536억원을 활용하지 않고 대신 2조6천5억원을 빌려 사업을 추진했다.
이 때문에 1천105억원의 이자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
LH 측은 이에 대해 '자본금의 전입절차 없이 토지은행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구분회계상 불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나 최 의원은 이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시행령이 개정돼 2016년 6월부터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얻어 각 사업회계에 적립된 토지은행 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LH는 2조3천억원이 넘는 토지은행 적립금을 올해까지도 자본금으로 전입하지 않아 여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최 의원은 또 LH가 토지은행 사업을 하면서 지자체로부터 비싼 이자를 받아 챙기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LH는 토지은행 사업으로 지자체를 대신해 장기 미집행시설 사업부지를 보상해 주고, 이후 지자체가 균등분할 상환으로 사업비용을 갚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LH는 지방채 2% 이자보다 두 배가량 비싼 4.3%의 금리를 적용했다.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액의 한도 탓에 '울며 겨자 먹기'로 LH의 비싼 이자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최 의원은 밝혔다.
최 의원은 "LH가 2020년 해제되는 도시공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를 상대로 돈놀이해서는 안 된다"며 "금리를 지방채 수준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추진 중인 적립금의 자본금 편입절차를 마무리하면 금융비용 인하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토지은행 재원을 타인자본비용이 적용되는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있어 금융비용이 4.3%로 높다"고 설명했다.
또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 토지은행 적립금을 자본금으로 편입하는 절차를 끝내면, 금융비용 인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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