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복지해서 망하는 나라 없다"…현 정부 복지정책 옹호
한국당 "문재인 케어는 묻지마 케어…여권, 도넘은 적폐 쥐어짜내기"
여야, '세월호 조작' 지침 문제 충돌…복지부 "안보실, 지침 변경 통보"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한지훈 김잔디 기자 = 여야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전 보수정권의 의료 적폐와 현 정부 복지정책의 '실책'을 부각하며 대립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틀째 이어진 복지부 국감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의료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에 맞서 야당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아동수당 등 현 정부의 정책이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먼저 "복지부에서 가장 큰 심각한 적폐는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 개입"이라고 비판하며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게 된 문제가 발생했고 이 일로 수많은 국민이 연금을 불신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권미혁 의원은 "비급여 영역인 미용 성형에 대한 관리를 그동안 거의 하지 않아 무법지대가 됐다"며 "불법 의료시술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용하던 김영재 의원은 10년간 건강보험 환자를 전혀 받지 않고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빚까지 내서 4대강 사업에 30조 원을 넣었다"고 비판한 뒤 "복지를 해서 망하는 나라가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복지정책'을 옹호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을 비판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5년간 문재인 케어에 30조6천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며 "'묻지마 케어'에 가까울 정도로 깜깜이로 이뤄지는데 덜 다듬어진 정책이라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도 "문재인 케어 관련해서 혜택이 늘어나는 것은 명백한데 부작용이 더 커질 우려가 있어 과잉 의료비 지출을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전 정부에서 보장성 확대 정책의 실패 이유가 비급여 의료비 관리 실패였던 만큼 의료전달체계 개혁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0~5세 아이들 가운데 1만610명이 부모 증여 등으로 주식을 갖고 있는데 아동수당은 부모가 넉넉한 곳에는 주지 않아야 한다"며 "보편적 복지가 묻지마·퍼주기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에 "아동수당을 처음 제기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한 영국을 봐도 당시 왕가의 왕자들도 아동수당을 다 받았다"고 답했다.
여야는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보고시점 및 훈령 조작' 논란을 두고서도 대립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세월호 사고 이후 국가안보실로부터 국가안보위기관리 지침을 수정하라는 지침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2014년 8월 8일 국가안보실로부터 관련 지침을 변경하라는 문서를 비밀형태로 통보받은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기 의원은 이어 "국가적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조직적 시도 속에 복지부도 한 부서였다"며 "문형표 당시 장관 등을 종합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해 소상히 증언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정부의 '적폐 쥐어 짜내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권력을 잃은 시체에 산탄총을 쏘아대는 비열한 정치인데 세월호, 5·18, BBK, 친일파 청산까지 과거 회귀 정권이 돼서야 어떻게 나라가 진일보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날 국감에선 국공립 어린이집의 높은 개인위탁 비중, 국민연금 고갈, 아동학대, '인권유린' 대구희망원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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