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국감자료…"개보수용으로 받아서 고가 어린이 침대 구입"
"사드보복으로 더 어려운 중소업체 지원 위해 중복지원 규제해야"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기금 융자를 일부 대형호텔이 매년 '쌈짓돈'처럼 이용하고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관광기금 융자 호텔업 중복이용 현황'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3∼2017년) 동안 5회 이상 관광기금을 융자받은 호텔은 총 41곳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융자받은 금액은 총 3천423억 원에 달했다.
문체부는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카지노 전입금·출국납부금 등을 통해 관광진흥기금을 조성하고 관광업계에 융자형태로 이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5년간 5회 이상 관광진흥기금 융자를 받은 호텔은 모두 대형호텔이었으며 9차례나 융자를 받은 호텔도 3곳(리츠칼튼, 그랜드관광호텔, 세종호텔)에 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호텔들은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개보수'를 위한 융자금의 일부를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한 호텔의 시설자금 지출 증빙 자료에 따르면 이 호텔은 융자를 받아 프린터·PC 모니터·내부업무망 업그레이드를 했으며 고가의 어린이 침대도 사들였다.
김 의원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로 중소업체들이 더 어려운데 융자금이 대형호텔에 '쌈짓돈'처럼 중복으로 지원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관련 법 조항에 맞게 집기 등 비품구매는 시설자금이 아니라 운영자금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지침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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