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율은 오히려 하락세…김정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등 활성화해야"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지난해 3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 수가 전년보다 무려 7.5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체납세금 징수 실적은 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고액체납자에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억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1만6천655명으로 전년(2천226명)보다 7.5배나 증가했다.
상습고액체납자 수는 2013년 2천598명, 2014년 2천398명 등 2천여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체납자가 큰 폭으로 늘면서 같은 기간 체납액도 3조7천832억 원에서 13조3천18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
반면 체납자 증가세에도 이들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실적은 오히려 뒷걸음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상습고액체납자 중 1천547명(69%)으로부터 1천667억 원(4%)의 세금을 징수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1천916명(11.5%)으로부터 1천574억 원(1.1%)의 세금을 추징하는데 그쳤다.
김정우 의원은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납기준 단축, 상습 고액체납액 기준 하향화, 고액체납자의 출국규제 기간 연장,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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