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 산업부 자료 분석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외국 산업스파이의 국내 기술 탈취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은 총 157건이다.
기술 유출은 2012년 27건, 2013년 29건, 2014년 31건, 2015년 30건, 2016년 25건, 올해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국정원이 분석한 유출 경로를 보면 전직 직원 53%, 현직 직원 27%, 협력업체 7% 등 내부 인력에 의한 유출이 약 80%를 차지했다.
기술 유출 동기는 금전 유혹이나 개인 영리가 78%, 인사처우 불만 등이 13%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기술 유출 입증이 어려워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형량이나 양형이 기술선진국 대비 약하다고 지적했다.
2010~2017년 영업비밀 및 기술유출 사범에 대한 검찰의 처리 내역을 보면 총 5천565명 중 58%에 해당하는 3천255명이 혐의없음으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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