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총 1조6천억원 재정 지원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시가 동구, 서구, 영도구, 중구 등 원도심 4개구를 통합하면 원도심 명품 학군 조성을 위해 1천억원을 투입하겠다는 발전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부산시는 13일 부산시청에서 원도심 통합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용역은 한국지방정부학회와 부산발전연구원이 맡아 원도심 4개구 통합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통합구 발전목표 등을 제시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시는 먼저 원도심 발전 프로젝트의 하나로 원도심 교육투자에 1천억원을 책정한다.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을 보면 전국 226개 자치단체 중 부산 서구(0.04%)가 교육투자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산 동구(0.10%), 부산 중구(0.13%) 순으로 부산 원도심 3개구의 교육투자가 전국 최저 수준이다.
부산시는 또 원도심 발전을 이끌 10대 프로젝트를 위해 국비 확보 및 지역개발 특례 1조3천508억원,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분권법에 보장된 지자체 통합 관련 특례 2천96억원, 지역개발 특례 중 국비 제외 부분으로 부산시가 지원할 1천억원+α 등 모두 1조6천604억원+α의 재정 지원을 한다.
여기에다 그동안 원도심 인구감소로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던 각종 지역개발사업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우선 지정해 개발프로젝트를 이른 시일 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또 원도심 4개구를 통합하면 1914년 탄생한 부산부(釜山府)의 '한 뿌리'로 지역 정체성을 회복하고 광역행정서비스 확대로 주민복지와 편의성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특히 원도심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개선하고 연간 1천239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둬 재정 건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시는 이번 최종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 시민공청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원도심 통합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원도심 통합 건의서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제출했고 현재 중앙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통합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르면 다음 달 초 주민투표를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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