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신임투표 연계한 정부 승부수 통해…강력 반발한 오성운동 '분루'
(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이탈리아의 새로운 선거법 개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이탈리아 하원은 12일 밤(현지시간) 일명 '로사텔룸'으로 불리는 선거법 개정안을 최종 비밀 투표에 부친 끝에 찬성 375표, 반대 215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이 내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원 표결까지 통과하면 늦어도 내년 5월까지는 열릴 것으로 보이는 이탈리아 총선은 '로사텔룸'의 규정에 따라 치러지게 된다.
발의자인 집권 민주당(PD) 소속 하원 원내총무인 에토레 로사토의 이름을 딴 이 법안은 전체 의원의 36%는 한 선거구에서 최다득표자를 당선시키는 소선거구제로 뽑고, 나머지 64%는 정당별 득표율로 할당하는 비례대표제로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과는 달리 선거를 치르기 전에 각 정당끼리의 연합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이날 최종 비밀 투표에 앞서 개정안의 핵심 3개 조항을 놓고 내각 신임 투표와 연계해 전날 2차례, 이날 오전 1차례 진행된 기명 투표는 개정안에 극렬 반대하는 제1야당 오성운동 등 반대 진영의 불참 속에 가볍게 통과됐다.
하지만, 하원 통과의 마지막 관문인 최종 투표는 무기명으로 치러지는 터라 집권 민주당과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이끄는 전진이탈리아(FI) 등 당론으로 법안에 찬성한 진영에서도 적지 않은 반란표가 나올 것으로 관측돼 법안이 폐기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대두돼 긴장 속에 진행됐다.
이탈리아에서는 정부에 대한 신임 투표가 부결되면 내각은 해산 수순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이날 최종 비밀 투표가 부결되면 파올로 젠틸로니 총리가 사임하고, 내년 2월 총선을 치르는 시나리오로 정국이 흘러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오성운동 등의 격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로사텔룸'은 이틀 간의 마라톤 표결 끝에 최대 고비인 하원 관문을 비교적 여유있게 뛰어넘어 최종 법제화까지 상원 표결만을 남겨놓게 됐다. 상원은 집권 민주당과 연정 파트너인 중도우파 정당 대중대안(AP)이 박빙의 과반을 점하고 있어 큰 이변이 없는 한 로사텔룸의 통과가 점쳐진다.
집권 민주당이 주도한 이 선거법은 민주당의 연정 파트너인 중도우파 소수정당 국민대안(AP),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이끄는 우파 정당 전진이탈리아(FI), 마테오 살비니가 대표를 맡고 있는 북부동맹(NL) 등 표면적으로는 이탈리아 4대 주요 정당 가운데 3개를 포함해 총 8개 정당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개정안의 각 조항에 대한 충분한 토의나 개정을 거칠 필요 없이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기 위한 방편에서 내각에 대한 신임 투표와 법안의 찬반 투표를 연계하는 방안을 밀어붙였고, 승부수가 결국 통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오성운동은 총선 전 정당들의 연대를 허용한 '로사텔룸'이 오성운동에 불리하게끔 고안된 법안일 뿐 아니라, 의원들을 대중이 아닌 사실상 정당들의 입김에 의해 선출하는 이 법안이 민주주의도 크게 훼손한다며 지지자들과 하원 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이는 등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수적 열세 속에 분루를 삼켰다.
코미디언 출신 베페 그릴로가 기성 정당의 부패와 불투명을 싸잡아 비판하며 2009년 창당한 오성운동은 다른 정치 세력과의 연대는 없다고 거듭 천명해온 터라 '로사텔룸' 아래에서는 집권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한 것으로 이탈리아 정계는 보고 있다.
현재 상황으로는 집권 민주당, 오성운동, FI와 NL이 연합한 우파 동맹이 각각 30%에 근접하는 엇비슷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 어느 정당이라도 합종연횡 없이는 집권이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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